<188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평통사의 입장>
기만적 한미 공동조사 규탄한다!
미국 책임으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하고 피해배상하라!
한미당국이 14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컨퍼런스 룸에서 188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고엽제 매립 공동조사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1978년 고엽제 매립에 직접 참여한 미군의 증언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환경범죄가 전국적으로 여론화되자 캠프캐럴 기지의 고엽제 매립 여부 및 환경오염에 관한 한미공동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신속히 표명하면서 마치 이 문제의 해결에 성의를 갖고 있는 듯이 나섰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환경문제 해결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론의 관리를 통해 두 여중생 사건과 같은 광범한 반미여론 확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벌써 미국은 한미공동조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방식(지하투과레이더), 조사항목(다이옥신오염여부조사에 한정), 조사지역 범위 등을 제한하고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늘려 잡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진상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캠프 캐럴에서 진행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하수 오염조사도 기존 관측정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일 열린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회의에서 선 레이더 조사 후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토양 시추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환경분과위는 캠프 캐럴 기지 안쪽은 미군이, 기지 바깥은 환경부가 환경오염 조사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측은 토양오염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공동조사단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는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매향리 폭격장 등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를 거의 하지 않은 채 한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미군의 과거 행태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군은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와 막무가내식의 대응으로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시간끌기식 한미공동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환경범죄에 대해 먼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뢰성있는 민간단체가 포함된 실질적인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모든 미군기지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 책임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오만하게 우리 주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 6. 1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