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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설명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한국이 16조원 덤터기 쓰는 불법 (한미 LPP협정 위반) 부당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중단하라!
2011년 3월 30일 낮 1시, 국방부 정문 앞
국방부의 불법 부당한 행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29일 설명회를 통해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2004년 협정체결 당시 5조 5천억에서 3조 4천억이 늘어난 8조 9천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이전비용의 대부분도 한국 측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정부가 보증한 미국 임대 가족 주택 등 한국 측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국이 16조원 덤터기쓰는 불법 부당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중단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법 부당성에 대하여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이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미군기지 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은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LPP 협정에 위반되며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결국 한국 측은 용산협정 LPP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 3중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다.” 라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불법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부담과 함께 당초 보류입장이던 F-35 및 글로벌 호크 아파치 헬기 등을 구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평택미군기지의 이전의 본질적 의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미군의 침략전쟁을 위한 기지를 만드는데 우리국민의 혈세가 사용될 수 없다.” 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드는 비용을 복지비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창준 위원장은 “미군기지 임대주택 사업 보증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딱 막혔다.” 고 심정을 토로하면서 “철거민들의 임대주택 과 이주단지 조성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며 국민보다 미국에 굴종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최창준 위원장은 “이 사안을 보면서 결국 민생대란의 원인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 굴종하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 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굴종할 하여 서민에 생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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