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
104차 평화군축집회 - 2010 년 8월 31일
△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평화군축 집회는 계속 되었다.미국이 마침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7천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10월초에 진행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인 ‘전략동맹 2015’에 명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MILCON)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한미당국은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을 2013년까지 허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2015년까지 연장을 요구했고 이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는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31일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 104차 평화군축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에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유영재 팀장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유팀장은 “2004년부터 한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뿐만 아니라 미 2사단 이전비용까지 우리가 낼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하면서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국회법 등 국내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한미SOFA, 방위비분담금협정 등 한미 간 협정의 관련 규정에 모두 어긋난다.”고 미국의 요구의 불법성에 대하여 꼬집었습니다.
또한 유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몰입외교와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의 임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친미 사대세력의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20년 장기집권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이명박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검은 속셈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팀장은 “미국 내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에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평택미군기지가 완성될 무렵 미 지상군이 철수하면 기지 이전비용으로 쏟아 부은 15조원은 사회적 손실이 된다.”며 미 2시단 기지이전비용 부담 반대투쟁과 함께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을 진행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원래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을,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축적하여 전용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한국보고 모두 부담하라는 미국, 그 돈 줄 필요 없으니 돌아가라!! 두 번째로 한국이 주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병 복무기간 연장기도 중단하라’는 주제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조승현 부장에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국방부를 비롯한 군 복무기간 24개월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에 원칙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병력유지비를 많이 사용하면서 첨단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다른 국방선진 국가처럼 병력감축을 통한 예산 확보를 우선 진행함으로써 병중심 군대에서 장비와 기술중심에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천 평통사 박숙경 회원이 딸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였다.또한 조승현 부장은 숙련된 병사확보를 위하여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독일에 경우 6개월이면 전투임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고 2007년 8사단에서 진행된 ‘신병 동기생 중대편성 시험’에서도 6개월이면 임무수행에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며 국방부에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부장은 “병 복무기간의 연장과 병력감축에 후퇴를 주장하는 국방부의 속셈은 국방개혁을 후퇴 시키고 국방예산의 증액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획기적인 국방예산의 삭감과 군 구조 개혁등 진정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원Y진지 훈련장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상사리 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현장보고를 평통사 현안대응팀 김종일 팀장이 진행하였습니다.김종일 팀장은 “철원 Y진지 훈련장 확장은 군 의회에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들과의 협의과정도 없이 철원 군청이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 철원군청에 대한 감사원의 무기한 감사가 진행중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훈련장 주변에 정수장 취수장이 존재하고 있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 며 Y진지 포사격장의 신설 이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으로부터 오현리 상황을 듣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야당으로 교체된 파주시장과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오현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오현리 주민들은 오현리 지역 내 이주단지 조성만이 유일한 생계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파주시장은 주민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연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연서명을 받는 중이다.”며 주민간담회 내용과 후속과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병준 위원장은 “국방부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함께 연대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자. 농사를 지으면 국방부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략도 준비하고 무기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주민들이 고민 중이다.”며 주민들에 투쟁의지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은 ‘확산탄 금지협약 발효와 2009년 국방예산 결산서에 드러난 국방예산에 대한 편법운영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04차 평화군축집회 마지막으로 권오창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 실천연대 권오창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