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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13:39
[2009/02/12]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280
미국 전쟁예비물자의 한국 인수의 굴욕성과 재협상의 필요성.hwp (96.0K)
[102]
DATE : 2012-08-30 13:39:02
1. 청원 경위
2. 청원 요지
3. 검토 의견
가. 개요
1) 방위비분담 협정의 개요
2) 청원의 개요
나. 청원의 내용 검토
1) 방위비분담금 축적의 문제
2)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 문제
3) 국회의 심의권
다.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성일 : 12-08-30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