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및 정세균 민주당 대표 면담 보고
- 2009년 2월 25일, 국회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개최하는 방위비분담금 공청회가 외통위 회의실(본청 401호)에서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공술인으로는 조병제(외통부 방위비분담 특별대사), 정연봉(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차두현(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실장)<이상 한나라당 추천>,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이상 민주당 추천>,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실장)<선진창조모임 추천>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은 공술인들이 각 10분씩 발표를 한 후 의원들과 공술인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병제 대사는 방위비분담 협상 경과 및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했고, 박기학 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금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문제점, 한미동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정연봉 차장은 방위비분담 전용 양해의 경과와 전용에 대한 변명을 중심으로, 유영재 팀장은 8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문제점과 청문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차두현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위한 방위비분담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정은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의 허위 진술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 양해의 실체를 밝히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판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한 질의응답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병제 방위비분담금 대사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했으나 당분간 이 방식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와 국민에게 방위비분담금 전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한 것과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구동성으로 비준동의의 불가피성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황진하, 송영선 의원 등은 이번 협상이 아주 잘한 협상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송영선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 문제를 들먹였고, 평통사의 주장에 대해 트집잡기식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은 송영선 의원과 함께 2차례의 보충질의를 포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공청회에 임했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양해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정부당국자들의 거짓 진술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결국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우리가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이 얼마이고 미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부 당국자들에게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의례적이고 판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문학진 의원은 축적 자금 1조원을 환수하고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막는 것이 최선의 협상이고, 기왕의 축적자금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의 전용을 막는 것이 차선의 협상이라면, 이번 협상 결과는 최악의 협상 결과라고 그 본질을 정리하고, 국회의 시정요구도 묵살한 이번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의 신낙균 의원,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 등이 차분하고 진지하게 양해 문제, 현물 전환 문제, 이자소득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태도와 협상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청문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공청회가 마무리되었고, 이미경 의원 주선으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박기학, 유영재, 박정은, 최문희 등이 면담했습니다. 박기학, 유영재, 박정은 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미경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대표 면담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고, 마침 정 대표가 시간이 비어 있어서 면담이 가능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에 관한 방문자들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 자리에서 외통위 전문위원을 불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학진 외통위 민주당 간사와 통화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동석한 이미경 의원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방문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박기학 연구위원과 유영재 팀장은 이에 앞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민주당 측 법안심사 소위원인 박주선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박 의원은 처음에는 외통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평통사의 설명을 듣고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 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민주당측 법안심사소위원인 박상천, 송민순 의원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10시,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청문회에 대한 청원심사소위를 끝내고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에서 8차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여,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바로 통과시키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듭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 뒤에 통과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위비분담협정 문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