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는 원천 무효다!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취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당국이 2009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분담금) 8차 특별협정에 최종합의하고 가서명한 사실을 23일 오후 늦게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도별 분담금 증액분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상한선(4%)을 적용하고, 현행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부문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도 양해했다고 한다.
1.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합의하고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이제까지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 지원분인 군사건설비를 1조1,193억원이나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의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미2사단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계속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미국 퍼주기’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직간접비용을 모두 합하여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이전비용 중에서 미국은 단지 1조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15조원 이상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관련하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초기부터 미국 측은 분담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건설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아 양해가 성립됐고 계속 쓰여왔다”며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양해와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된 2004년 국회비준동의를 거친 LPP개정협정에 의해 이런 불법적 관행은 시정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제멋대로 빼돌리고 우리 정부가 이를 눈감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국회나 국민에게 숨긴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대매국 행위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강요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데도 더 퍼주기로 합의하고, 미2사단이전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이를 빼돌리는 것을 양해하여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려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2. 현물 전환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정부는 현물지원 방식 합의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 문제다. 2007년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 때 국회의 부대의견과 2008년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의 핵심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 자체를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합의를 해야 했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현물 전환은 불법 전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뿐이다. 지원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바꾸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문제를 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물지원 방식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국회 의결에 대한 교활한 무시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현물 전환을 내세우는 정부당국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3.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을 좀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협정 체결 때마다 협정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는 우리 국민의 비판여론을 회피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다.
한미양국이 협정 기간을 유례없이 5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자 국민의 감시를 차단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고,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전례 없이 긴 기간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요구에 따라 정세 변화를 무시하고 협정 기간을 대폭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피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과 국회 비준동의 저지를 위해 힘차게 싸워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백방으로 이번 합의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성사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국회가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협정을 비준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의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13명의 국회의원(민주노동당 5명 전원, 민주당 8명)과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반대 당론을 채택한 민주당 등과 힘을 합해 이를 관철해 나아갈 것이다. 또,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나아가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를 위반하여 출발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본격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까지 동원하여 주한미군의 침략전쟁기지를 만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2008. 12. 2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