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기간 5년' 합의는 원천 무효다
매국적인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취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 2008년 12월 24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외교통상부가 8차 방위비분담 협정을 12월 17일에 가서명 하고서도 일주일이나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23일 오후 늦게서야 공개하였습니다. 기자들의 업무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맞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성탄절 징검다리 연휴와 연말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얼렁뚱땅 넘어가려보려는 속셈 때문입니다.
평통사는 이번 협상이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합의해 준 매국적인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 미2사단 이전비용를 대주기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은 원천 무효다!유영재 정책실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방위비 분담 협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2000년부터 양해한 것으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계속 '양해'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 2004년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LPP 협정 체결로 이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유영재 실장은 설령 외교통상부의 주장대로 2000년 당시 협상 실무자들끼의 '양해' 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은 2004년 체결된 LPP협정에 의해 신법우선주의, 상위법우선주의에 의해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며, 애초에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뜯어고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 방위비 분담 협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유영재 실장게다가 2007년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때 국회의 부대의견과 2008년 1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도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지 말라는 것이었기에 외교통상부의 이런 주장은 국회와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의정부, 동두천에 벙커 만드는 것은 괜찮고 그 돈 가지고 (2사단이 이전하는) 평택에 벙커 만드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냐 "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에 대해 -> 평택기지 건설은 LPP 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해 재원 마련이 합의된 상태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 협정으로 또 지원하겠다는 것은 3개의 명목으로 우리국민들의 혈세를 뜯어내겠다는 것으로 분명히 다른 문제다.
유영재 실장은 외교통상부가 '같은 돈으로 이래쓰나 저래쓰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전적으로 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부담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기지 건설비용에 미국은 1조원만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체 비용 16조원 중 나머지는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란다면서 해마다 올려준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주한미군은 고스란히 남겨 이자수익에 탈세까지 하면서 1조원이 넘게 축적해 왔고, 이것을 외교통상부는 애써 눈감아 주려는 것입니다. '미집행분의 차년도 이월' 이나 '진행 중인 사업은 협정종료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과규정까지 마련해 주면서 말입니다.
△ 협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도 방위비분담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꼼수다.유영재 실장은 이번 협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을 통해 미군이 불법 축적한 1조1천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방위비 분담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의 온상지인 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깔끔한 문제해결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 껍데기만 한국인인 외교통상부 관리들을 규탄하는 허영구 부위원장.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도 외교통상부 관리들의 매국적인 협상 태도에 대해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부자들에겐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의 돈은 부자들에게로, 미국에게로 바쳐지고 있다. 노사간에 임금협상 교섭때에도 물가를 감안해서 1년마다 협상을 하는데 5년동안 현물로 지급해준다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에 잘 보여 출세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파업을 문제삼아 노총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는 나라는 OECD 국가중 한국이 유일한데 OECD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OECD 김중수 대사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관리들은 나라망신, 국부 유출에 앞장서는 자들이다"고 규탄하였습니다.
△ 전면 재협상 하라!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이번 합의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위한 투쟁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추진과 국회비준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긴급히 열린 기자회견이었지만 통일광장 임방규 대표님과 장기수 선생님들, 민가협 이영 회장님과 어머님들, 419혁명회 이낙호 선생님, 평통사 황순영 선생님과 사무처 일꾼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