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1인 시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불법 ‘밀실 합의’ 진상을 규명하라!
불법 ‘밀실 합의’ 방위비 분담금 그만 주자!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30일(월) 9시 국회의사당 정문
박근혜 정권이 9차 방위비분담 협정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밀실 합의를 해준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특수정보시설(SCIF)을 자신들이 직접 건설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현금으로 받아내려고 한국정부를 강박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밀실합의’는 ‘군사건설비 현물 지원 88%’ 규정을 무너뜨린 굴욕적인 것이며,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용산미군기지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국회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밀실합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