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양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관련 평통사 논평 -

7년 싸움 끝 평통사의 ‘이자소득 발생’ 주장 정당성 입증
미국정부가 이자소득 얻지 않았다는 주장은 또 다른 거짓말
세금 문제로 몰아가는 건 방위비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 면죄부 주려는 꼼수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 국고 환수해야

1.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한미당국이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7년 동안 평통사가 끈질기게 정부, 국회, 법원,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이 십수년 동안 우리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하고 이자소득까지 올리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2. 그런데 한미당국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평통사가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에 따르면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미국정부(주한미군)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주체도 미국정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반면,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계약을 맺어 해외미군의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이자소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도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라고 밝혀 이자소득을 얻은 주체는 미국정부이며 커뮤니티 뱅크는 이자소득의 중계자일 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3.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이후 정부관계자는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이 커뮤니티 뱅크를 미 국방부 소속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미국 사기업’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은행의 영업 활동으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SOFA상 법적 지위는 초청계약자다. “초청계약자는 미국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 본토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와 협의해 SOFA상 초청계약자로서 지정하게 된다.……이들은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노동부, 2001. 4, 10~11쪽) 즉,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군사은행인 것이다.
한미당국이 커뮤니티 뱅크를 ‘사기업’이라거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은행이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즉, 한국민 혈세로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려는 것이다. 이는 한미양국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온 데 이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는다는 제2의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이 사안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로 축소`왜곡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 사안이 미국정부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정부가 얻은 이자소득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이 정당화된다. 이에 우리는 이 사안을 납세문제로 축소`왜곡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5. 우리는 1조원이 훨씬 넘는 국민 혈세를 십수년 동안 빼돌려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약 3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치욕스럽고 경악할 만한 사태를 만들어낸 한미당국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6. 우리는 정부의 자체 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정부(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얼마씩 불법 축적했는지, ▲축적된 자금으로 매년 얼마의 이자소득을 올렸는지, ▲이자소득을 누가 최종적으로 수취했는지, ▲이자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7.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미국이 불법 축적한 자금과 이자소득 전액을 모두 우리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1. 2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