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협상 결과 규탄 기자회견
굴욕적인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합의 전면 재협상하라!
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입니다.
그동안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 3523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협상 결과를 규탄하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외교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평통사는 발언을 통해 10여년간 추적을 해오면서 미군주둔비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이번 9차 협상 진행 전부터 줄기차게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펼치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정하기는 커녕 한마디로 굴욕적 협상에 벌였다고 규탄하였습니다.
근본적인 SOFA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미군 성격이 바껴 대폭 삭감의 이유가 충분할 뿐더러, 1조 3천억이나 되는 축적금이 남아있고 3천억의 이자소득까지 불법적으로 올린 사실을 평통사가 밝혔으나 정작 우리 협상단은 굴욕적 협상으로 9천200억에 이르는 부담금까지 줘야하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개탄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위기와 전쟁과다지출로 말미암은 '시퀘스터'와 우리의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미국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미국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우리 정부에 낯뜨거움을 느낀다고 성토하였습니다.
또한 5년이라는 협정 기간에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다시 다른 용도로 전용될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우려하면서 미국 퍼주기 협상, 굴욕적 협상인 이번 9차 협상은 원천 무효이며 재협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 협상의 불법 부당성을 널리 알려서 다시 협상하도록 할 것이며 국회가 비준을 거부하도록 하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이번 협상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으로 외교부 정문에 있는 '외교부' 이름 앞에 '사대'라는 글자를 들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들의 저지로 글자를 붙이지는 못했지만 많은 기자들이 열띤 취재에 나서 굴욕적 협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굴욕적 미군주둔비부담협정 전면 재협상하라!!!
<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협상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
굴욕적인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합의 전면 재협상하라!
정부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이다.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을 포함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3523억원(2013년 3월말 현재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 축적금 7380억원, 협정액과 편성액 차액 합계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합계 512억원)에 이르고, 미군축적금 투자 이자소득 최소 추정치 3천억원까지 합치면 1조6천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남아도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201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5.8%)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편성액 차액(3035억원)까지 부담한다면 매년 평균 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여 평통사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삭감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지난해 7월 외교부와의 당정 협의 뒤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의 사유의 하나로 미국의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른 미 국방예산 삭감을 드는 것은 미국의 경제위기와 아프간`이라크 전쟁비용 증가 등의 정책실패의 책임과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천만부당한 요구를 박근혜 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북핵 위협 증가에 따른 미군전력 증강을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의 사유로 드는 것도 그것이 전혀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금 대폭 증액을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들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입장을 포기하고, 불법 부당한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기정사실화한 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어서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전용을 정당화`합리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들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와는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이고 지엽말단적인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우리에게 실질적인 감시 통제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조차 의심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도 1조원 안팎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때문에 미뤄진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기지 건설비용 이상의 자금이 기존기지 개선에 소요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미국은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중 미국이 직접 부담하려고 했던 7%까지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충당하여 자신들은 아예 한 푼도 부담하지 않거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2007년 4월 2일 본국에 보낸 3급비밀 전문에서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프레시안> 2011-09-28)나 전술자동화지휘체계(C4I) 구축 등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협상 결과는 총액과 전용 방지장치 마련, 협정 유효기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퍼주기’ 굴욕협상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협상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한미당국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협상의 굴욕성과 부당성을 다방면으로 알림으로써 심각한 국익 훼손을 시정하도록 힘쓸 것이다. 우리는 협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회 청문회 청원 등을 통해 국회가 굴욕적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 1. 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