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26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북핵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정부의 제도개선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7,380억원을 우리 국고로 환수하고, 감액분 3,035억원을 이후에도 지급하지 말며, 2013년도 이월액 2,596억원과 불용액 합계 512억원도 국고로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여 해당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평통사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제도개선과 통제장치 마련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불법 전용된 7,400억원을 국고로 환수 해야한다.” 며 “뿐만 아니라 감액분을 미국에게 주지말아야 하며 불용액 역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사항인 기초노령연금, 4대중증질환 지원금 이 무너지고 있다. 이 상황이라면 단 한푼의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며 “sofa를 위반하고 미군의 성격변화로 인해 주지 않아도 되는 미군 주둔비는 절대 줄 수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회 중간 대각선으로 보이는 미 대사관을 향하여 ‘No Money for U.S Troops', 'No SMA' 등 영어구호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파개정국민연대에서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이 한미소파, 한미상호방위조약, LPP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고 이어 한국진보연대에서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분단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