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을 위한 3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 2차 협상 때 미군주둔비를 증액하여 1조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사용액 합계(감액분+이월액+불용액+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잔액 등)는 올해 말이면 1조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3년 지급액수 기준으로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아도 1~2년을 충당할 정도의 돈이 남아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한국민을 상대로 과도하고 부당한 갈취를 일삼아 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평통사는 국민혈세의 부당한 집행을 규탄하고, 나아가 불법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협정을 끝장내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절반을 부담한다던 총 16조원에 달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은 8억 8,460억 달러(9,902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 등을 통해 모두 부담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상황은 한미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협정인가!” 라며 "주한미군이 LPP협정(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위반해가면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돈과 지금까지의 감액분, 이월액, 불용액을 추가지급하지 말고 모두 환수해야 한다" 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통사는 이어 기자회견문에서 "우리에게 굴욕과 막대한 부담을 안긴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는 미국이 미군철수 등을 협박하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기왕의 잘못된 협정 체결과 운용과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원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과 국민 여론 사이에서 눈치보다가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만큼 부담금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라고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미군주둔비 1조2천억 남았다! 더 이상 주지 마라!"

"미군주둔비 부담금 불법 전용 중단!"

"남아도는 미군주둔비 환수하라!"

"국민혈세 흥청망청, 미군주둔비 그만 주자!"

"NO, SMA!"

"No Money For U.S Troops!"

 

 

 

 평통사는 미군주둔비 문제에 관해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 부당', '미군 주둔비 부담금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금지', '2012년 기준 6억8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군 주둔비 부담금 축적액 전액 반환'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한을 외교부와 미 대사관을 통해 미 당국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