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당국이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 #방위비분담금 )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8차 협정을 대체하는 9차 협정 체결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수년째 한국측의 부담분이 적다며 증액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 재정적자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담을 한국에 왕창 떠넘겨 보려는 것입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였고, 안병순 구로금천평통사 대표와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신종훈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이 한달넘게 진행한 퍼포먼스 경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 보면, 이미 한국은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이 누락하거나 저평가 하고 있는 항목까지 포함하면 이미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의 굴욕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적대국가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도청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불평등 관계와 외교당국자들의 굴욕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미국이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한국민 혈세를 갈취하고 '공돈(FREE MONEY)' 취급하면서 그돈으로 불법 축적과 돈놀이 탈세까지 일삼아도 이를 통제하거나 지적할 생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미군주둔비 부담협정이 한미소파를 위배하면서 체결된 특별조치 협정인데, 이 특별한 협정이 20년째 지속되면서 애초 미군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주한미군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방어용 주한미군이 전세계 파견을 위한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이 바뀐 지금, 주한미군을 위한 기지 제공도, 경비 분담도 더이상 한국의 국익과는 맞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계속되는 이유는 분단과 전쟁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기에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단을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우리 혈세가 미국무기 도입과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주한미군의 경비를 대주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일입니다. OECD 국가중 복지관련 지출이 꼴찌인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쟁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외교부 담벼락에 '미군주둔비 그만주자!" "NO SMA(special measure agreememt,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을 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이 미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자주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그리고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