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분담(미군주둔비부담)특별협정에 대한 한미당국의 협상이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미 상원의회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평택 미군기지에 미2사단 박물관과 용산미군기지 식당시설을 짓기 위해 각각 116억 4280만원(1040만 달러)과 15억 6660만원(140만 달러)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여 으리으리한 박물관을 짓는  것이 주한미군의 주둔전략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입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한심한 작태가 행해지는 동안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담보해야 할 한국의 당국자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폐기를 촉구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을 사대매국 외교부 당국자 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주기 위해 외교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자는 “미 상원의회 보고서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전용과 오용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곧 있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당장에 걷어치워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통사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 주한미군은 한국민 혈세를 제 주머니 쌈짓돈 마냥 제멋대로 펑펑 쓰고 있다. 미 상원에서도 이 돈을 적재적소에 올바른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이 작자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우리는 2003년부터 이와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OFA협정문에는 미국이 자신들의 주둔경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인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까지 11조원을 상회하는 돈을 써왔다 더 이상은 한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할 수 없다. 지금 당장 9차협정추진을 중단하라!”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 중 한사람은  “지금 경남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화두로 되어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는, 순수 운영비 기준으로 60억원의 적자 때문에 중환자들을 쫓아내면서까지 폐업한다고 하면서 생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런데 1991년부터 11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불법 부당하게 펑펑 써댄 것도 모자라 기지 안에 박물관을 짓겠다니! 이 나라 외교부는 대체 어느나라 공직자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비인적 주둔비 50%부담 요구를 들어주면 1조원이 넘는다. 진주의료원을 몇십년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미국엔 1년치로 퍼준단 말이냐! 그 돈이면 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 우리 국민 살릴 수 있다. 외교부는 그냥 미국 가 살아라! 미 국무부 한국 1과로 전환해라! 어떻게 창피한 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현재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가장 큰 압박요인은 ‘미국에 대한 퍼주기‘다. 더이상 굴욕적으로 살 수 없으며,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참가자가 모두를 대표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미군주둔비특별협정 즉각 폐기하라!”
“미국의 재정적자 한국 전가 중단하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