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방위비분담금 7,600억원 전액 삭감하라- 방위비분담 4차협상 중단 촉구 농성
- 2008년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
△ 어제에 이어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과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습니다. 오전 10시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참가자들은 9시 30분부터 협상단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선전전으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며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하라!' '조공외교 중단하라!' '미국 퍼줄 돈으로 나라 경제 살려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어 유영재 정책실장님으로 부터 어제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협상 경과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 협상에서는 미국이 6.6%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2.5%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협상에서는 현물지급 방식 기조를 합의 했다는 보도가 있고 한편에서는 외통부가 방위비분담금 증액 반대를 주장해 미국 협상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물이든, 현금이든 단 한푼도 방위비를 줄 수 없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협상단들은 명심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성은 참가자들의 구호와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님은 “방위비분담금 '삭감'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모순과 악의 근원이 미군이다. 이런 미군놈들에게 방위비 주며 우리가 온갖 횡포를 당해야 하겠는가?”라며 방위비 주지 말고 미군을 이 땅에서 당장 몰아내자고 하셨습니다. 또 “방위비가 남아서 미군이 돈을 축적을 했는데, 당연히 예산을 깍아야 되는데 외통부는 인상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놈보다 더 미국놈 같은 외통부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 멀리 안양에서 집회에 참여하러 오신 송무호 선생님송무호 선생님(한국진보연대 안양지부 대표)은 “미국은 전세계 도처에서 범죄적인 전쟁과 악마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게 우리가 군사비를 되야 하는가? 또, 한나라당 정권이 북한에 퍼주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대북 지원금을 보니, 미군 퍼주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는데, 이것이 퍼주기라면 미군한테 주는 돈은 과연 퍼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 미군퍼주기에 비교하면 대북지원은 껌값?김일회 신부님(인천평통사 공동대표)은 “미군은 평화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효순이 미선이, 평택, 제주 해군기지 등 미군으로 인해 아픔을 당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한다. 이런 미군에게 방위비를 포함해서 연간 5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내고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끝까지 투쟁해 나가자”라며 힘찬 결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제도개선'과 '현물지원' 미명아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화 해서는 안됩니다.
아침일찍부터 나오신 인천평통사 김일회 공동대표님.12시부터는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많은 시민들과 외통부 직원들에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한 피켓팅과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요구와 선전물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 점심시간에는 후문에서 오가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에게 미군퍼주기 중단을 알렸습니다.12시 30분경 한미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환호와 함께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이틀간의 농성투쟁은 비록 적은수가 참여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 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농성에는 평통사 배종렬 상임대표님, 변연식 공동대표님, 인천평통사 김일회 공동대표님, 한국진보연대 안양지부 송무호대표님, 통일광장 김영식 선생님, 민간인학살 유족회 서영선, 박봉자 선생님, 사월혁명회, 서울,인천,부천 지역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농성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