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중단,
미군기지이전비용 전가하는 미국 규탄
- 2008년 12월 9일 (화) 낮 12시, 광화문 KT 앞 -
12월 9일 낮 12시에 광화문 KT앞에서는 20차 SPI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111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지 이전비용을 한국민에게 전가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치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실장은 연설을 통해서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미국이 7조5천억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지난 10월 9일 발표한 미 의회 조사국 발표에 의하면 1조원 정도만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정부도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대는 것은 물론 방위비로 미2사단이전 비용마저 대주려 하고 있어 미국이 7조 5천억원을 부담할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믿을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동의한 협정도 깡그리 무시하면서 한국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전비용을 전용하는 것을 합법화 하고 있다며 만약 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내용대로 비준이 된다고 하면 미국은 돈 한푼 내지 않고 기지이전을 하는 것이다 라며 현 방위비 협상을 전면 재협상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미의회 보고서에는 증원전력을 빼고 미 지상군을 철수하는 것이 미국에게 연간 12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 지금 6자회담이 진전되어지고 평협이 체결된다면 정전협정 4조 60항의 내용에 따라 미 지상군의 철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며 한반도 정세변화와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게 촉구 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평택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은 16조에 육박!
평택기지이전 대신 농사를 계속 지었다면 170억이 넘는 소득을 창출했을텐데...
두 번째로 현호헌 사무국장(경기남부 평통사)이 대추리 주민들의 농사를 보장하고 평택을 전쟁도시로 건설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정치연설이 있었습니다.
현 국장은 연설을 통해서 대추리 주민들이 2004년에 쫒겨난 후 공공근로를 통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2016년까지 연장되어진 상황에서 대추리 주민들이 영농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을 소개하고 더불어 성토 문제와 고덕면문제, 경제특구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등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과 미군만을 위한 도시계획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SPI회의에 임하는 국방부 담당자에게 우리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경원 사무처장(범민련)이 비핵개방 3000폐기하고 6.15,10.4선언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정치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원 사무처장은 연설을 통해서 최근 북 인권법 재정 움직임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이 적나라게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남측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12월 1일 60년째를 맞은 국가보안법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남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비판했습니다.
또한 MB정부 1년 만에 모든 남북관계가 중단되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면서 남북관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6.15선언 및 10.4선언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20차 SPI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조 최정욱 통일위원장이 20차 SPI회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이번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민의 땅을 되돌려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