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 이전비용 충당을 막아라!
- 2008년 10월 22일(수) 국회 국민은행 앞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22일과 23일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려는 한미당국의 의도를 규탄하고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막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25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님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였습니다.
유영재 실장은 어제 있었던 미군측이 미군기지이전 일정의 2~4년 연기를 요구하고 한미연합토지관리 개정협정에 따른 자국 부담을 3억 달러라고 밝힌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미군 측의 이러한 의도는 한미 양측이 일정을 합의한지 3개월도 안됐고 워싱턴에서 진행한 40차SCM을 앞두고 갑자가 일정 연기를 통보한 것, 추가로 장성급 회의를 열어 가능하면 SCM전에 비용 및 일정에 대한 입장을 모으자고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일정 연기 통보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미국 측이 한국 측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가족동반 비율을 일본이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70%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숙소는 물론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가족동반 3년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소개하면서 이 계획에 대한 비용과 C4I비용 등 미군기지이전비용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측에 대한 압박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확실히 보장받음으로써 비용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이며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과 LPP비용으로 연간 3억달러만 부담하려는 것은 남의 돈으로 팔자를 고치겠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며 미국의 의도를 규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2007년 7차방위비 분담금 비준 동의시 달았던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에 대한 개선조치를 상기하면서 한미 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의 불법전용을 금지하는 것을 결의를 내오는 것과 함께 연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폐지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된다는 2010년대 중후반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로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박석분 회원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규탄발언을 통해서 2007년초에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7차협정 비준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강구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비준을 처리한 것을 의원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직불금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직불금 법안에 대하여 자신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될지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 하더라며 이 법안이 민중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 것이며 국민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줄 것 인지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국회의원들은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13조원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이전비용을 6천억원만 사용한다고 한다. 나머지 12조 원가량은 방위비분담금이니 BTL이니 한국민들의 세금을 뜯어가서 자신들의 호화찬란한 미군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한심하고 나라살림을 망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국회는 따질 것을 따져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영대 고문(매향리주민대책위)이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