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방위비분담금)이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 2008년 9월 24일, 외교통상부 앞 -

△ 국회의 권고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미군이 불법 축적한 8천억원에 대해 어떻게든 합법화 해 주려는 정부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워싱턴에서 방위비분담금 3차협상이 진행된다.

이 협상에서 정부는 미군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8000억에 대하여 “한미연합전력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는 논리를 통해 그동안 주한미군이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8000억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이전비용으로의 사용을 정당화 해주려고 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갹출(각각 내놓음)'이라는 단어가 무슨뜻인지도 모르나 보다.
외교통상부의 주장대로라면 8천억원에는 미국이 내 놓은 돈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에 평통사, 민변, 진보연대, 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등의 시민사회단체는 방위비분담금중 군사건설비 폐지을 통한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의 원천적 봉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11시 외통부정문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오혜란 평통사 자주평화팀장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중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8000억에 대한 투쟁 경과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국세청을 통해 8000억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포탈협의로 주한미군을 조사요청 했으나 아직 조사를 미루고 있고 국방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기소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3일부터 다음 아고라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불법축적한 8000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8천억원 국고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음 아고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어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취지발언을 통해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8000억 축적했고 지금은 1조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 자금은 미국돈 이므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며 스스로 대미조공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것이 명분도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전력강화를 위해 갹출한 돈 이라는 편법을 쓰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불법축적을 정당화해주는 것이고 면죄부를 주는 괴상한 논리이며 이후 계속되는 불법축적을 인정하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적했으며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방위비 불법전용 반대, 8천억원 국고 환수, 군사건설비와 CDIP 폐기를 요구하는 상징의식

다음으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회장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이어서 외교통상부 정문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방해로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정문 옆 외교통상부 이름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부착하는 것으로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 방위비 분담금 특별대사에 보내는 요구서한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하였다. 담당자는 팩스로라도 워싱턴에 가 있는 협상 대표단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