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정당화하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08년 10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실 -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연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사대매국적인 주장을 규탄하고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9:30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는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를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용산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억울한데,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간 협정을 위반하여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대주는 것은 ‘배알이 꼴리는 일’”이라면서 “미국의 요구라면 국민, 국회, 헌법, 법률을 모두 무시하는 장관을 이번에는 꼭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국민들에게는 강요면서도 미국이 얘기 하면 온데 간데 없다”며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면서 미국에게 잘 보이려는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경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적법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과 국회 결의를 무시하는 무법자의 논리”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사대매국적 주장을 일삼는 이상희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평통사에서 홍근수, 배종렬 상임대표, 유영재 정책실장, 오미정 홍보팀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