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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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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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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방부, 경찰 대동하여 오현1리에 감정평가 들어옴
- 국방부가 경찰을 대동하여 오현1리에 감정평가를 들어왔습니다.
- 주민들이 항의하자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주민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주민들과 옥신각신 끝에 점심시간이 되자 국방부 일행이 떠났고 오후 1시반경 오현1리 마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 감정평가는 주민들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소유주인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국방부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 그런데도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감정평가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공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연행하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하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 국방부는 지금 당장 강제적인 감정평가 실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 오늘 국방부는 동의하는 주민들의 재산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6일에는 주민 동의가 없었는데도 오현 2리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들어왔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도발을 중단하고 강제적인 감정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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