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중령은 8월 8일치 <한겨레>에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였다. 오 중령의 글이 사실을 왜곡하고 모순 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오 중령은 무건리 훈련장이 “단순히 미군이 장소를 빌려 간혹 훈련한다”거나 "우리 군이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정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훈련장이다. 일시적으로 미군에 빌려준 것이 아니다.

또한 연간 총 훈련일수 180일 중에서 한국군 보다 더 많은 91일을 사용한다. 미군이 간혹 훈련하고 우리 군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빌려주었다면 당연히 미군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나 오히려 운영과 관리비용은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무건리 훈련장은 주한미군 말고도 미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까지 사용한다.  

다음으로 오 중령은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로 우리 군이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어“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육군)은 이미 약 1억 3,000만평의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4배나 되는 광할한 땅이다. 우리 군이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훈련장이 태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약 7,100만평의 훈련장이 더 필요하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이란 오 중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무건리 훈련장 주변은 훈련장 확장사업이 시작된 1996년 이래 증, 개축조차 허가되지 않은 축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농촌 지역이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주된 이유는 “부대 구조, 전투수행 교리 발전, 무기체계 발달에 따른 실전적인 훈련 여건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국방부 김명자 의원실 제출 자료, 2005). 그러나 협소한 국토, 지역개발의 확대 등의 현실 여건과 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른 사거리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실전적인 훈련장 확보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변 환경을 심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적인 훈련장 확보를 모토로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재산권을 무시하는 군 이기주의적 발로다. 군은 현실 여건에 맞는 훈련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도 훈련을 해야 하며 따라서 (한국군) 훈련장을 공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오 중령의 주장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맹목적인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필승사격장(1,800만 평)과 같은 공대지 훈련장을 제외하고도, 이미 1.000만 평 이상의 전용 훈련장을 공여 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한 미 2사단 병력이 12,000 명이라면, 1인 당 800 평 이상의 전용 훈련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1인 당 약 230 평의 한국 육군의 3.5배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무려 5,736만 평(육군만, 국방부 임종인의원실 제출자료, 2005년 )에 달하는 한미 공동 훈련장까지 사용하고 있어 주한 미 육군 1인이 사용하는 훈련장은 무려 5,613 평에 달한다. 만일 한국군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의 땅을 빼앗기 전에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개정을 통해 한국군 공동 훈련장 공여를 중단하거나 공여 면적과 사용기간이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80년대부터 계속되는 훈련장 확장으로 이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적이 있으며, 또 다시 쫓겨날 운명에 있다. 국방부는 이른바 실전적인 훈련장 건설에 충분한 7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고 수십 년 간이나 훈련장으로 인한 삶의 고통을 감수해 온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바란다. (끝)

* 위 글은 8월 15일자 한겨레 왜냐면에 실린 기고글입니다. 한겨레에는 지면관계상 내용이 축약되어서 기고글 원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