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4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서 변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가 허용되고 미군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활동, 해상수송로 보호 등으로 동맹의 적용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동맹재편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재편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남한 방어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역에 국한하여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한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은 불법적으로 추진되어온 동맹재편을 정당화하고 이를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은 어디까지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우위에 설 수없으므로 동맹재편은 그 불법성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을 미사일방어망(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을 것이 뻔하기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결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를 잇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가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항모전단을 동원한 미국의 훈련에 일본이 가담하고 한국이 동참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와 같은 상황은 한미동맹을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 바꾸어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동북아 신 냉전과 그에 따른 군비경쟁, 남북관계의 후퇴 및 심화된 대미 군사적 종속만 되돌아올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동북아 패권 추구의 도구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냉전적 대결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 정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동북아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동맹미래비전’(신한미동맹선언)의 추진 중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919 공동성명의 2단계 이행조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주된 요인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미국 측의 이행조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은 핵 불능화를 75% 완료했다고 평가한 반면 북측은 미국의 의무사항 중의 하나인 에너지 지원을 50%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바 있다. 천영우 전 한국 측 수석대표도 2월 초 현재  북에 약속한 중유제공 분 중 1/4 정도만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핵 프로그램의 신고는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가 북에게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폐기 문제는 일정에 오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등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 항모와 핵잠수함을 동원한 대북 무력위협을 감행하는 미국의 이중적 대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대북 군사적 위협수단인 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고  군축을 실현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하자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5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비병력주둔비용(NPSC)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의 발언은 곧이어 시작될 당국간 협상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력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 이전비용,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 숙소 임대료를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가 3만 7천명에서 2만 8천명으로 줄어든데 더해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미군 가족숙소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당한 일이다. 우리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느라 예산부담이 너무 많다”는 그의 발언이다. 전 세계적 비난거리가 된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사비 부담을 자국민도 아니라 한 국민에게 덮어씌우는 것을 당연시하는 버시바우 미대사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에게 돈대주고 땅 대주고 국민혈세로 미군 가족 아파트까지 지어주는 수모를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하자. 나아가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훼방 놓으며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미군은 한반도 밖으로 철수시키자 !

 2008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