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쇠고기 협상 이은 또 다른 미국 퍼주기,
현물전환 구실로 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방침 철회하라!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현물 위주로 제공하는 대신 증액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의 부담 몫이 지금보다 늘더라도 현물 위주 제공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일 방한한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물이든, 현금이든 국민 부담이다. 현물제공 구실로 방위비분담금 인상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부의 방위비분담금 현물 전환 방침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른바 ‘제도 개선’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총액기준’ 방식을 ‘소요총족’ 방식으로 바꾸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소요제기의 주체가 미국이고 현물지원의 경우 미국이 더욱 까다로운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제도 개선’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합리화해 주는 명분에 지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한미 당국자들은 수시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공언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현물제공 방침은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방위비분담금을 현물로 제공하면 일부 집행의 투명성은 높아질지 모르나 현물이든, 현금이든 국민부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증액하게 되면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인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이를 쓰지 않고 축적하여, 부동산 투자, 탈세, 불법전용까지 일삼아 왔다. 따라서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나아가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 주려는 퍼주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 현물제공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물제공이라는 것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명백히 불허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용인하는 한 현물제공 방식-평택에 건물을 지어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 먼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불허하고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축적해온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국고로 환수하여야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삭감하고 나아가서는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한미간 협정에 따라 1991년 1,073억원을 지원한 이래 2008년에는 7,415억원을 지원하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한미군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지원, 카투사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매년 7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약 5년간 주한미군 이전비용 지원이 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은 연평균 3조원을 상회하여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탈세, 불법전용을 일삼고, 초호화주택, 골프장 등 최고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한미군의 불법 돈놀이와 초호화생활에 쓰이는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에 대한 위반으로서 원천적으로 불법이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그 역할이 대북방어에서 전 세계를 침략하는 군대로 전환되고 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를 아프간에 파견하려는 것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북방어 역할이라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명분조차 상실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6자회담의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조만간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망을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 폐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2008년 5월 14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범민련남측본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