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미군 퍼주기,
미군 쓰레기탄 매입 중단하라!
-WRSA 5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08.5.21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
△5월 21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WRSA 5차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1일 부터 한미 당국은 미군전쟁예비비축물자(WRSA)매입 협상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WRSA탄 매입 외에도 한미 단일 탄약보급 및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의 개정방향,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 한미 전시탄약 지원 능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WRSA 탄약은 본래 목적이 북한 공격 및 점령 작전을 위해 비축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습니다. 또 WRSA탄약은 20년 이상 된 것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한 것들이어서 사용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WRSA협상은 2005년 미국 의회에서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 프로그램(WRSA-K) 폐기법이 통과되자 이의 처리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목적 하에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WRSA 탄의 저장/보관/관리 비용을 우리에게 떠 넘겨 왔을 뿐만아니라 이제 그 처리 비용까지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WRSA탄 운송비용과 폐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국의 쓰레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왔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WRSA탄의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은 채, 80~90% 이상이 사용가능하다며 미군 쓰레기탄의 매입을 기정사실화해왔습니다. WRSA탄을 우리가 인수할 경우 보관 및 처리 비용을 제외한 매입비용만 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WRSA 매입 협상을 쇠고기 협상에 이은 또 하나의 미군 퍼주기 협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폐기되어야 마땅한 한미 단일 탄약 보급 및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SALS-K))의 개정을 통해 WRSA탄을 포함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군이 저장·관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굴욕과 피해를 장기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한미 단일 탄약 보급 및 관리에 관한 합의각서는 다른 한미군사협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한국군이 전투예비탄약을 저장하게 되어 있고 미군전용탄을 포함해 미국 소유 탄약을 미국의 기준에 따라 한국군 시설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장관리해야 하며 미군전용탄에 대한 한국군의 야전근무지원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한국방위용이 아닌 탄약, 열화우라늄이나 대인지뢰와 같은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고 비인도적인 탄약까지도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미군 쓰레기탄(WRSA) 인수협상을 규탄하고 SALS-K를 폐기하라는 평통사의 투쟁은 기자회견에 이어 한미 WRSA 협상이 열리는 23일까지 피켓팅과 1인시위로 계속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조원을 들여 미군 쓰레기 탄약을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미군쓰레기 탄약 인수협상 중단하라!" WRSA 협상 경과
▶ 2005년 WRSA-K 폐기법 미 의회에서 통과됨
법안요지 : 2008년까지 WRSA-K를 종료함. 관련 이양권한, 협상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함
이에 따라 한미 간에 WRSA 종료협상이 시작됨
▶ 1차협상 - 2007년 5월 31일
-국방부 1차협상 발표 : WRSA탄약 대부분은 사용가능하며 사용불능탄약은 10%를 넘지 않는다.
미측과 한측이 각각 성능시험과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인수물량, 반출물량, 비용 및 가격, 비군사화 물량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 발표는 모순 : 성능시험도 하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2차협상 - 2007년 7월 30일
- 국방부 발표 : 한국 내 저장하고 있는 WRSA 탄약의 상당량은 미국이 매년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미측의 재고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탄약이라며 WRSA 탄약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매년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를 실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구 국방품질관리소)은 탄약의 상태를 등급으로 상태를 평가하는데, 등급A는 제한없이 사용, 저장 가능하고 등급 B는 교육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WRSA 탄약을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등급 B라는 것이고 이것은 제한없이 사용,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WRSA탄을 본래의 기능대로 전시비축탄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WRSA인수를 통한 탄약지속능력은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다.
▶ 3차협상 - 2007년 12월 10일
- 국방부 발표 : 08년 WRSA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WRSA 관련 다른 협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협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함
또, 추가 성능검증, 미국의 지상탄 시료와 관련자료 추가 제공 및 공군 탄약 성능관련 자료 제공에 합의했다고 함.
# 이는 불평등한 한미탄약협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추가성능검증 역시 인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 4차협상 - 2008년 2월 11일-14일
- 국방부 발표 : 우리 군 전력에 긴요하게 필요한 대부분의 탄약을 이양 받는 것과 추가 성능검증 등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함.
미태평양사령부 차원의 전시전쟁지속능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힘.
# 국방부는 우리 군에 긴요하게 필요한 탄약이라며 105밀리 전차탄을 미국측으로부터 이양받기로 한 것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105밀리 전차탄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탄약으로 미군의 구형탄을 인수키로 합의한 것은 진전된 협상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방부는 WRSA탄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굴욕적인 협상을 성과적인 협상인양 미화 함.
전시전쟁지속능력 증진방안 논의는 WRSA가 종료되지만 사실은 형태를 변형하여 또 다른 WRSA 프로그램이 다시 한반도에서 가동된다는 것을 뜻함.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미국 소유 전시비축탄약을 저장관리해 주게 될 것임.
전시 전쟁지속능력 증진 방안이란 평화협정 정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