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
"굴욕적 쇠고기 협상에 이은 또 다른 미국 퍼주기,
현물 전환 구실로 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방침 철회하라!"
2008.5.14_외교통상부 후문
△오후 1시, 외교통상부 후문앞에서 현물전환 명분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정부의 협상 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한국 쪽의 부담 몫이 지금보다 늘더라도 현물 위주 제공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에게 미리 협상전략을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쇠고기 협상과정과 비슷합니다.
△"미군 퍼주기 그만 두라!"공동길 국장은 정부의 방침은 현금대신 건물, 용역 등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현금이든, 현물이든 다 우리 국민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금이냐 현물이냐가 아니고 삭감이냐, 증액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공동길 국장은 또 미국이 미군주둔비용을 한미가 반반씩 내자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2002년 기준 한국 측 부담률이 이미 48%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 2002년 기준 미국은 우리 측이 4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48%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평화팀 공동길 국장은 미국측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석분 팀장은 방위비 분담이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 군수지원 등인데 이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쓰임새는 현금으로 지급되든 현물로 지급되든 다 미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벨 주한미군사령관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3년으로 늘린 사실과 연관해 보면 결국 정부의 방침은 미군에게 더 좋은 시설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미군을 위해서는 이제 단 한 푼의 국민혈세도 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외통부의 매국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방위비 분담금!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
오미정 팀장은 쇠고기 협상에 빗대 외교통상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전략을 5단계로 비꼬았습니다. "미국에게 퍼주겠다고 미리부터 공표한 다음 -> 국민들 눈을 의식해 협상하는 척하고는 -> 협정문 오역하고 -> 유리하게 협상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기친 후 -> 비판여론이 제기되면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면서 끝까지 잘했다고 우긴다”는 것이 2MB식 협상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퍼주기로 작정한 형식적인 협상과 그것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명박식 대미협상 전략을 따져볼때 "광우병 소고기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건강과 국익을 내팽기치는 외교통상부의 협상안을 규탄하는 함성과 항의서한을 접수하는 것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No money for US Tro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