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 구걸하며 미2사단 이전비용 떠안으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 제17차 SPI 규탄 기자회견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평통사, 범민련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주최로 열렸다. 오늘 열리는 SPI 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국방당국간 회의로 미군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간 군사현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취지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한 시사잡지의 보도를 예로 들며 “한미 양국은 ‘6단계’ 로드맵을 세워놓고 한미동맹을 더욱 침략적이고 예속적으로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유실장은 오늘 열리는 SPI 회의도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고 영구히 하기 위해 그에 따른 군사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라며, “미군기지이전문제, 방위비분담금문제, 한국의 미사일방어망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문제 등이 미국의 요구대로 귀결될 것”이라며 SPI 회의를 규탄하였다.
이어 공동길 평통사 간사는 “한미동맹은 ‘한미돈맹’”이라며,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전용하여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감축중단을 협의하겠다고 한다”라며 국방부를 규탄하였다. 또한 공간사는 “주한미군감축중단을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게 된다면 이른바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은 한국이 떠안게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미군기지이전비용의 한국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개탄하였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돈맹의 결과 이전비용, 방위비분담금 5년을 계산해 보면 총 18조원을 미국에게 퍼주게 된다”라며, “18조원이면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생활을 활짝 피게 할 수 있는 돈”이라며 정부의 미국 퍼주기를 규탄하였다.
규탄발언에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SPI 회의에 참석한 한미 관계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찬 함성과 구호를 외쳤다. 내외신 기자들도 SPI 규탄 기자회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열띤 취재를 벌였다.
이어 노수희 범남본 서울시연합의장이 “주한미군 감축중단 구걸하며 미2사단 이전비용 떠안으려는 국방부 규탄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폐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MD/PSI 참가 논의 중단”을 요지로 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