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SA-K 매입 협상 중단과 기만적인 탄약성능시험 중단, 불평등한 미군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 합의각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 자 회 견 문
미군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 매입을 위한 3차 협상이 국방부에서 10일부터 2박3일간 열리고 있다.
이 협상에서 국방부는 WRSA 탄약 성능검증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추가 성능검증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1974년 체결된 미군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를 규정한 합의각서(이른바 SALS-K 합의각서)를 개정하는 문제와 WRSA 장비 및 물자의 이양 문제도 추가로 논의한다고 한다.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SALS-K 합의각서와 부속문서를 전면 폐기하라!
이번 3차 협상에서 개정문제가 논의되는 SALS-K 합의각서는 1974년에 체결된 협정으로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작전계획 5027-74) 수행에 필요한 대규모 탄약 도입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또 이 합의각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을 위해 60만 톤이 훨씬 넘는 규모의 미국 소유 고물탄약을 한국으로 옮겨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을 미군 쓰레기탄약 저장소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이다. 또한 이 협정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이 불평등한 합의각서 때문에 매년 WRSA탄의 저장관리비로 직간접비를 합쳐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낭비하고 있으며 무려 여의도의 8배에 이르는 부지를 미군기지 공여지와 별도로 미군소유 탄약의 저장관리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또 이 합의각서의 부속협정은 한국방위 용이 아닌 미국소유 탄약도 한국군이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한국 밖으로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그뿐 아니라 이 합의각서는 안전이 심각하게 문제되는 미국의 열화우라늄탄이나 미국에서 생산이 금지된 지뢰 등을 한국에 저장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문제를 한국민에 전가하고 미국이 불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또 이 합의각서는 한국군이 저가의 재래식탄약을 생산하고 고가의 정밀 특수탄약이나 항공탄약의 경우 미국제 탄약을 수입하는 구조를 정착시킨 불평등협정이다.
만약 이런 불평등한 합의각서가 폐기되지 않고 개정된다면 한국군은 지금까지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재래식 탄약을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 미 증원군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미군 소유의 고가 정밀탄약을 우리의 부담 하에 계속 저장관리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앞으로 더 이상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군이 저장·관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굴욕과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굴욕적인 SALS-K 합의각서와 의정서, 보충기록각서 그리고 관련된 협정들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
미군 쓰레기탄약(WRSA-K) 매입 정당화하려는 추가 성능시험 계획 철회하라!
미군 쓰레기탄약에 대한 성능시험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가 지난 1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155mm 고폭탄의 성능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WRSA-K 탄약이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미군 탄약 매입이 경제적이라면서 매입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이는 국방부의 성능시험 공개가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국방부가 WRSA 탄약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형탄약의 수명주기가 약 10~15년인데 비해 2004년도 기준으로 WRSA-K 탄약의 92.7%가 20년 이상 된 노후탄약이라는 점에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미는 고유의 목적인 전시대비용(A급)이 아니라 좋게 보아야 교육훈련용(B급)일 뿐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정비대상 탄약까지 포함되어 있다. 탄약 정비 부담은 <대한민국에서의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와의 합의각서(일명 SALS-K 합의각서)>의 <부속 의정서>에 따라 미국이 했어야 하나 미국은 이를 기피해왔다. 강창성 전의원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정비대상 WRSA 탄약이 11만 7,605톤이었으니, 지금은 그 때보다 정비대상 탄약이 훨씬 늘어났을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노후 또는 도태 탄약은 사고 위험을 안고 교육훈련용으로 쓰거나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993년 현역과 예비역 19명을 사망케 한 연천 다락대 사격장 155미리 포탄 폭발사고의 원인은 미국제 신관 불량 때문이었다. 이를 볼 때, WRSA 탄약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시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미군 쓰레기 탄약을 매입하는 것이 신형 탄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들 탄약의 용도가 교육훈련용과 전시대비용으로 달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WRSA 탄약 저장관리비로 매년 2,400억 원의 부지사용료(간접비)와 600~700억 원의 직접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자체로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들이는 1,000여억원의 3배 가까이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WRSA 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전투예비탄약을 충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이익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또, 미 국방부 정책회의의 윌리엄 헤인즈 2세가 2004년 3월 미 하원 던컨 헌터 군사위원장에게 보낸 ‘WRSA-K 품목 이양권한 법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편지에 따르면 “WRSA-K를 정비하는 데 5.3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WRSA-K 탄약을 매입하게 될 경우 미국이 부담했어야 할 정비비용 5.32억 달러를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떠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WRSA 탄약이 사용가능하며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악의적 기만이자 병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다. 또 WRSA 탄약이 사용가능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성능시험도 매입을 정당화하려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한 추가 성능시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과의 매입 협상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WRSA 탄약은 전시에 쓸 수도 없는 탄약의 과잉 비축으로 새로운 탄약의 구매와 저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한국군 유지력과 전투력 복원 노력에 방해요소”(동아일보 2005. 4. 18)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 능력과 경제력을 갖춘 지 오래다. 또 전쟁 수행방식이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 위주로 바뀜으로써 대규모 탄약 소모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WRSA 탄약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미군 쓰레기 탄약을 우리가 떠 안는 것은 또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사고 위험과 주민 피해, 국민적 자존심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성능시험 과정에서도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그리고 주민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 위험마저 있다.
이처럼 백해무익한 미군 쓰레기탄약을 매입하기 위해 국방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약 1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치려 하고 있다. 2005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은 전쟁비축탄을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이를 미국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미군 쓰레기 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를 미국과 협상에 나서 온갖 굴욕과 피해를 감수할 것을 자청하는 국방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엄중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을 전제로 한 WRSA 폐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발맞추어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폐기에 나서는 혁명적 전환을 통해 대미 노예적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그 첫걸음으로 미군 쓰레기탄약 매입 협상 중단과 SALS-K 합의각서 폐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7. 12. 11.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