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SA 매입위한 3차협상 규탄 기자회견
-12월 11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12월 11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앞. 12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군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 매입을 위한 3차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 통일뉴스)
12월11일 오전 11시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 매입을 위한 3차 협상이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WRSA-K 매입 협상 중단과 기만적인
탄약성능시험 중단, 불평등한 미군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 합의각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협상에서 WRSA 탄약 성능검증 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추가 성능검증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1974년 체결된 미군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를
규정한 합의각서(이른바 SALS-K 합의각서)를 개정하는 문제와 WRSA 장비 및 물자의 이양 문제도 추가로 논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으로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는 이미 미군쓰레기 탄약(WRSA)를 매입하기 위한
기만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형탄약의 수명주기가 10년~15년인 것을 감안할 때 WRSA 탄약의 92% 이상이 20년 이상된 탄약으로
노후되고 폐기 되어야 할 탄약임에도 국방부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여 매입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고, 또한 “이번에 논의하는 SALS-K 개정문제는 국회비준조차 받지 않은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합의각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또다시 미국 소유의 탄약을 저장, 관리하게 되어 WRSA탄약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라며 SALS-K 협정과 관련된
협정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ALA-K 합의각서는 1974년에 체결된 미군소유 탄약의 한국군 저장관리를 규정한
합의각서로 한국을 미군 쓰레기 탄약 저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어 규탄발언으로 평통사 미군문제팀 공동길 국장은 “WRSA 탄약은
이미 전시예비비축탄약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체 탄약생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군쓰레기 탄약은 미국으로 전량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충북 영동에 짓고 있는 미군쓰레기 탄약 폐기 시설은 과잉 시설로 즉각 건설을 중단하여야 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미군쓰레기 탄약 매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징물이 전시되어 취재 기자들이 많은
취재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오전 9시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여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과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미군에게 미군 쓰레기 탄약이 필요 없음을 알리고 국방부가 즉각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낭독하였고, 우리의 뜻을 담은 서한을 국방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평통사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WRSA 3차 협상이 진행되는 12일까지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WRSA 탄약은 우리 국방부가 미군 쓰레기 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 협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러한 한미동맹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뿐이라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가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비추어 봐서도,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실현을 위해서도 미군쓰레기 탄약은 전량 미국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