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존 말살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 촉구 및

국방부 규탄 집회

-11월 30일 낮 12시, 국방부 정문 앞-

△ "주민이 이주 원한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하고 주민이주 협박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미군부대의 탱크였습니다. 1979년에 지어져 현재 550만평에 이르는 이 무건리 훈련장은 직천리, 무건리에 살던 주민을 쫓아내고 지어졌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에 훈련이 있는 날이면 인도도 채 갖추어지지 않은 왕복 2차선 좁은 시골 도로에 백여대에 가까운 탱크들이 줄지어 다녔고, 그 거대한 소음과 공포를 견디며 주변 마을 주민들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해 내년도 예산 96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주민 없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주단지를 신청 강요 및 이주단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갈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확장을 거부하는 주민들은 국회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 훈련장 확장의 부당함을 전달했고 국회 예결위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방부는 무건리 주민들이 훈련장 확장을 찬성하고 있다는 거짓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탄원서(153가구 중 110가구 서명, 현재도 서명 진행중)를 국회 예결위에 제출했습니다.

△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주단지 신청서를 불태우는 주민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라는 틀이 형성되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등 한반도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무건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평화가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광역화하기 위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하는 국방부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주'가 아니라 '훈련장 확장 중단'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토지공사측의 공문 발송으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주단지 신청 마감일이 11월 30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에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 경기북부 진보연대 /민가협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 / 범민련남측본부 / 사회진보연대 / 추모연대 / 통일광장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평화재향군인회 / 현장사진연구소 / 희망찬 파주연대 공동주최로 낮 12시부터 국방부 정문앞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중단 및 국방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이지만 오현2리 홍기호 이장님의 사회로 규탄 집회는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무건리확장저지 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은 첫 순서인 취지발언에서 "국방부는 여지껏 주민들의 수차례 건의는 철처히 묵살해놓고서는 오히려 모든 주민들이 훈련장 확장을 원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96년, 훈련장 확장을 발표한 이후부터 건축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집수리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주민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민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재심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주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고향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현2리 홍기호 이장, 주병준 대책위원장, 이용남 작가 (왼쪽부터)

멀원리 주민이며 오현리에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남 사진작가는 "국방부는 이번 무건리 훈련장이 79년 훈련장을 만들면서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번 훈련장 확장이 초기부터 세웠던 중장기계획의 일환이라면 1979년 훈련장 조성 당시 부지로 수용되었던 직천리에 있던 직천 초등학교를 또 다시 수용예정 부지인 오현리로 옮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방부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50만평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받은 한국군과 미국군이 지금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는가? 그들은 지금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훈련장을 만들이유가 없다"면서 국방부가 주장했던 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2000년 매향리 폭격장도, 2002년 광주 송정리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미군공동 비행장도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폐쇄되었다. 우리가 결심하고 싸움을 시작하면 이길수 있다. 곧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이 밝혀질 것이고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의 항의서한 낭독을 마지막으로 국방부앞 규탄 집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꽤나 쌀쌀했던 이날, 주민들과 평통사에서 준비한 떡과 어묵국물로 요기를 하고.

△ 집회 후 음식을 나누고 다시 2시간 30분 동안 힘차게 집회를 이어 나갔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추진하는 국방부 담당자와 주민대책위 대표간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2시 국방부 규탄집회에 참가자들은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 주민들은 "파주 땅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발전이 될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 미군 훈련장을 확장한다고 주민들을 내쫓는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국방부 무건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는 주민들.

[2신,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빼앗으려는 국방부 담당자들과의 싸늘한 만남]

오늘 집회 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주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주민과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등을 포함해 8명의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 교육정책팀장 김시록 대령 등 4명의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국방부 민원실 2층에서 만났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훈련장 확장을 위해서 왜 주민들을 꼭 내쫓아야 하느냐! (10년 넘게)그만큼 빼앗았으면 그 정도에서 그만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무건리 훈련장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머지 않아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관련된 싸움이 규모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면담을 누구랑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 기획관 권두환씨가 팀장이고, 실질적인 사업담당은 육군본부이며 책임자는 육군본부 정보작전관리부장이고, 1군단에서는 부군단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주민 대표들은 지금껏 주민들을 속이고 협박, 회유하며 땅을 야금야금 빼앗아간 국방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묶어놓고 축사가 무너져도 훈련에 지장이 있다며 보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아무런 계획도,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마을 앞을 지나가는 탱크소리에 젖소가 유산을 해도 그저 하늘만 원망했을 뿐입니다. 주민대표 한분은 탁자를 내리치고 사진을 내보이며 소리를 높여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오세일 중령은 현재의 무건리 훈련장은 대대급이며 이를 연대급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량된 포의 사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피 하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시계획이 고시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그 많은 대대가 550만평의 훈련장도 부족해 배로 훈련장을 확장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군 훈련장으로 넘쳐날 것이라 비판하면서 무건리 훈련장의 무리한 확장은 평화를 지키려는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국회에 내년(2008년)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960억원을 신청했으며 국회 예결위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 연합훈련비용, 제주 화순항 건설비용과 함께 재심의 중입니다.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국회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원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들은 근거가 뭐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훈련장의 확장이 진심으로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내야지 왜 주민이 원한다는 거짓말을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얘기한 주민들은 대부분 이미 협의매수를 마친 사람들이라고 주민대표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확장을 전제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나가는 민간(주민)대표도 이미 협의매수를 마친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잘못된 자신의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마저 속이려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기,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조성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냉전의 이름으로, 분단이라는 핑계로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들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의서한]주민 생존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무건리 한미공동훈련장 확장계획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