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7/10/19][기고문] 한미연합훈련 비용 덤터기 그만

주한미군은 올해 연합연습 시 워게임 모의센터 분담금을 지난해 31억 원의 두 배인 62억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연습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 장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횡포를 자행했다고 한다.(한겨레 10월 12일자 2면) 내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연합연습 분담액이 625만 달러, 그 중 주한미군 워게임 모의센터의 사용료(모의비용)가 515만 달러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1997년부터 모의비용을 한국군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원칙이 엿장수 마음대로다. 그들 말대로라면 주한미군은 기지 사용료를 한국에 내야하고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할 근거가 없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등으로 국방예산에서 지원한 돈이 1조 5천억 원이지만 미국은 이런 지원은 지원인 것이고 자기가 받을 것은 전부 챙기겠다는 철저히 이기적인 태도이다. 미국은 연합연습을 위해 탱고나 용산기지에 오는 한국 군인들의 식대와 숙박비까지 돈을 받는다.

미국이 한국에 분담시키는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고정비용(용역업체와의 계약비용) 및 연합연습 시 추가비용(출장비 등)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에 속한다.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용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파견국인 미국이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금년에만 7천4백억 원 가량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한다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즉 사용자 부담개념으로 모의지원 비용을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모의센터가 미군 단독 소유나 운영이 아닌 한미 공동 소유나 공동 운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은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소유는 물론이고 운영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즉 주한미군 전투모의실의 워게임 모의모델의 설계와 기획, 사후평가는 물론 전문기술인력의 고용, 인사, 심지어 한국인 인력의 채용이나 인사 등도 다 미국의 권한이다. 한국은 아무런 운영권한이 없이 돈만 댄다. 이런 사실은 주한미군이 전투모의실의 소유, 운영을 자신의 배타적 권한으로 여기고 있음을 뜻하며 이런 점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터무니없다.

연합연습 비용과 관련한 협정 체결 과정도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자의 재고 중에서 상대가 요청하는 군수품 또는 용역의 사용권을 배타적으로 주고 그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상환 받는 개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투모의센터의 사용은 미국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이 이용할 뿐이므로 상호군수지원의 적용 대상이 애초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적용을 극구 반대했으나 미 국내법상 상호군수지원법 말고는 한국에 연합연습 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었던 미국은 우리나라를 협박해 기어이 관철시켰다. 한국합참에게는 연합연습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으나 상호군수지원협정에 의거한 연습 비용 부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그러자 또 다시 미국은 우리 국방부를 협박해 한국 합참에 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1998년 2월 11일 ‘연합사 연습 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이 체결됐고 같은 날 ‘연합연습에 관한 양해각서’와 ‘모의지원 합의각서’도 체결됐다.

그러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1998년 당시 조약체결권자가 서명하지 않아 불법으로 남아있었다. 그 뒤 2004년에 조약체결권자가 서명해 이런 위법성은 해소됐다 해도 국방예산을 넘는 지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 여전히 불법이다. 또 이행약정이란 어디까지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상호군수지원의 항목을 무한대로 넓힐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연합연습은 북침전쟁연습으로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고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도 역행하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므로 중단돼야 하고 그 비용도 전액 삭감돼야 한다. (끝)

* 이글은 <한미연합훈련 비용 덤터기 그만> 이라는 주제로 한겨레, 2007년 10월19일에 실린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한겨레 기고문은 지면상의 제약으로 원문보다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