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청문회의 기초 자료인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반환기지 환경오염의 실태와 정화 소요 비용 등을 추산하려면 반환기지에 대한 도면 등 기초조사자료를 비롯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전체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지역 현황(지형, 지질, 부지 현황 등)등과 오염조사 결과(토양, 지하수 등), 그리고 이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이 들어 있다. 이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향후 정밀조사와 정화공법, 비용 등이 산정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 등 정부는 한미 SOFA를 이유로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극히 일부분만을, 비공개를 전제로 이번 현장조사에 나서는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 등에게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 정부가 공개 대상을 선별하고 그 내용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문회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는 정부가 자료 공개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오염의 진상을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