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망국적 한미FTA 폐기'
제 94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2007/07/10, 광화문 KT 앞
△ 10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에서,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망국적 한미FTA 폐기! 제94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제94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오늘(10일) 낮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 KT앞에서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망국적 한미FTA 폐기!’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오히려 덥지 않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평통사 홍근수상임대표, 변연식공동대표를 비롯해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어머님들, 통일광장 선생님들, 청년학생 등 70여명의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여 더욱 힘차게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미군사당국이 합의,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은 “전단계, 전제대, 전기능을 망라한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고도로 통합된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미간에 계속 합의해 왔던, 한국군을 통솔할 수 있는 ‘한국군 합동군 사령부’ 창설은 계획조차 없어졌습니다.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만을 제기해 왔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번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잘 발전된 중요한 문서”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엔사는 애초부터 유엔의 기관이 아닌,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로 창설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사는 대북 적대적 군사기구에 불과하며 현재는 그 역할과 기능도 오래전에 소멸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미 지난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해체가 결의된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을 다시 쥐고 대북 군사적 개입과 동북아의 패권을 견고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평화협정체결과 615공동선언에 의한 통일에 백해무익한 유엔사는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이에 대해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박슬기 회장은 “유엔사에게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작통권 완전환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각”이라고 비판하고 “우리정부는 군사적 주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남북이 함께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기위해서는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이 시대에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과 발을 철저히 묶어놓고, 노무현정부는 밀실에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타결한 한미FTA 협상안에 서명했습니다. 한미FTA범국본 정책기획팀 김동규활동가는 “미국병원들이 들어오면 한국병원의 7-8배가 넘는 치료비에 국민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고, 6인 입원실은 아예 없는” 조건이 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직접적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입쇠고기의 수입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갈비뼈조각과 가짜 도축표식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노동자들의 현장조건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며 결국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말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FTA를 대책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의 기본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추가협상마저 진행하여 퍼주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나서는 것이 경제 살리는 데 유일한 길이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기름으로 오염된, 경기도 파주 캠프 하우즈 미군기지 주변 토양.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재협상촉구를 위한 긴급행동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반환미군기지 오염실태'를 주제로 한 거리전시회에서) 지난 6월 25일, 26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는 친미사대적인 정부 관계자들 때문에 천문학적인 환경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료제공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짧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협정의 불평등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이형수국장은 “국회의원들이 반환미군기지의 현장검증을 통해 이미 심각한 오염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소 2조원이 넘는 용산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미국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정부에게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형수국장은 “주한미군을 이제 더 이상 상전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의 기치를 들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더불어 친미사대주의자들도 척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권유린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없애자.” 호소했습니다.
△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주병준위원장. 오늘 집회에서는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주병준위원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중생 5주기를 지나는 오늘에도 미군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병준위원장은 “무건리 훈련장을 2배로 확장하는 문제는 200가구의 생사가 걸린 것이”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꿈과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러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노래로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노래극단 '희망새'의 힘차고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노래로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노래극단 ‘희망새’의 힘차고 멋진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 지도위원인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평화체제의 길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의해 또다시 뭉개지지 않도록,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통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