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부 장관님!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에 저장된 미군의 도태 탄약을 한국군에 떠넘기려는 이른바 미군전쟁예비물자(WRSA-K) 종결협상이 개최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WRSA 종료 협상’에 즈음하여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SALS-K 합의각서 및 의정서의 폐기와 2003년 체결된 ‘탄약 비군사화’ 합의각서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WRSA-K는 1974년 11월 미국과 맺은 ‘한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에 따라 WRSA탄과 미군 전용 재래식 탄약 모두를 한국이 저장관리하게 되는 ‘한미단일탄약지원체제’(SALS-K)를 맺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해 맺어진 SALS-K 협정은 그 체결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이 자신의 부담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어 애초부터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닉슨 독트린과 함께 미군병력이 일부 철수하면서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WRSA탄과 미군 전용탄 모두를 한국이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WRSA-K는 미국이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구식탄약으로 자국의 소요를 초과하거나 도태되어야 할 품목들을 한국에 옮겨 저장, 보관한 것입니다. 그 중 탄약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ALS-K 협정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한반도 평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협정입니다.

SALS-K 협정 체결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실추된 자신의 군사적 지위를 만회 확장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공세적인 군사교리를 적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SALS-K 협정이 체결된 1974년에 미국은 대한국 방위전략에서 ‘전진방어전략’으로 선회하는 등 대북한 작전계획, 군사훈련, 무기배치 등 여러 면에서 이전과 비교해 훨씬 더 공세적이고 대결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공세적인 군사전략은 소련과 그 동맹국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서 대규모 전쟁예비물자 비축은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굴욕적이고 불평등하게 맺어진 것이 ‘한미단일탄약보급체제’(SALS-K) 합의각서입니다.

SALS-K에 의해 WRSA탄의 소유는 미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저장관리 비용과 저장시설 제공, 시설의 경계근무까지 맡으며 현재까지 미국 소유의 WRSA탄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전용탄도 시설비, 시설유지비, 토지임대료 등도 우리정부가 부담하며 관리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은 미군 전용탄에 한해 저장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비용 역시 우리정부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로 30년 넘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WRSA탄과 미군 전용탄을 저장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SALS-K 협정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새로 제공하고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는 등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인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협정입니다. SALS-K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SALS-K 협정은 미국이 한국군 20개 사단규모의 45일 분 어치의 탄약비축 부족량을 채운다는 명분만 가지면(그 기준은 미국이 정한다)자국 소유의 탄약을 한국 영내로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한국군이 저장, 보관, 관리토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소유 탄약을 한국저장 시설 및 한국에서 미국 마음대로 반출할 수 있으며 저장된 재고에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SALS-K 협정은 평시에 우리 돈으로 미국 소유 탄약을 저장관리하게 하다가 미국이 이를 중동 등의 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세계군사전략 운용 차원에서 한국에 자국 소유 탄약을 저장하고 또 그 비용을 한국에 사실상 거의 부담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미국의 탄약저장고, 폐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킨 WRSA와 SALS-K 합의각서는 폐기되어야 하고 미국 소유 WRSA는 미국으로 가져가야합니다.

김장수 국장장관 님!

미국은 전쟁수행 방식의 변화로 각 국과 맺었던 WRSA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미군은 1970년대 이래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대비해 태국과 필리핀, 대만, 이스라엘 등 우방국에 WRSA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러한 방식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해 2000년 WRSA 프로그램 폐기법안을 만들어 2002년부터 각국에 남은 WRSA를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적용되는 WRSA-K 폐기법안이 2005년 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2008년 말이면 WRSA-K 프로그램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런 WRSA-K 종료는 미국은 전쟁 수행 방식 변화에 따라 대규모의 탄약을 관리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못쓰게 된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WRSA 자체가 동맹국에 탄약 저장관리비용을 떠넘기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WRSA 폐기법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2002년 3월 미 국방부가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국무부 소관 법안 중 국방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 분석’이란 보고서는 WRSA를 한국군에 넘기면 최대 13억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유지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의 부담을 덜기위해 도태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협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WRSA탄은 42만톤 정도가 있는데 그중 99%가 탄약이고 이중 90%가 20~30년된 도태탄약으로 쓸모가 없는 탄약들입니다. 다시 말해 WRSA탄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할 탄약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대부분 미군이 사용하고 남은 초과 보유탄과 더 이상 쓸 수 없는 도태탄을 한국에 WRSA라는 명목으로 들여와 저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고물 탄약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쓰다 남은 탄약을 저장관리하면서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폐기탄을 소각하면서 환경적 문제까지 안와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군의 폐 탄약을 떠넘기는 한미동맹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의 ‘돈주머니’ 정도로 알고 있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폐 탄약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한미동맹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WRSA를 미국 본토로 철수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사이의 저장, 관리 비용의 한국부담 중지와 미국 부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 님!

2003년 9월 WRSA 탄약을 한국에서 폐기(비군사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내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20~30년 이상 되어 폐기되어야 할 미군 소유 WRSA를 한국에서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불평등한 합의각서입니다.

첫째, 한국 내 저장탄약의 대부분이 미국 소유 탄약이고 비군사화 대상 탄약도 대부분이 미국 소유 탄약인 실정에서(한국 내 저장탄약의 63% 이상이 WRSA탄이고 주한미군 전용탄도 15%에 달한다)이를 한국 내에서 비군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협정의 ‘제3조 개념 아’ 항은 “WRSA탄약 중 소요 초과, 구형 도태 상태이거나 수리할 수 없는 탄약은 우선적으로 한국 내서 비군사화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군사화시설의 주요목적이 미국 소유 탄약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둘째, 비군사화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의 거의 모든 책임을 한국이 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입니다.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며 공급설비(물, 전기, 연료 등), 비군사화 장비, 탄약고(비군사화 될 탄약과 비군사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성품 및 부산물의 저장 목적) 등을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시설의 운영유지, 비군사화 작업과 관련된 미국 소유 물자의 수송을 책임집니다. 반면 미국은 일부 장비의 제공 그리고 미국 소유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및 특정 폐기물, 잔유물과 부산물의 처리정도만을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셋째, 비용부담의 불평등성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군은 50대 50의 비율로 496억 원을 조달하여 2008년 말까지 현대식 탄약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은 탄약처리시설 건설비용에 그치며 부지제공의 책임은 한국에 있습니다. 또 비군사화를 위해 옮겨온 탄약을 저장할 탄약고나 공급설비도 한국은 자기비용으로 건설,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 소유 탄약을 비군사화하면서 미국 소유 장비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도 상환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도 미국 소유 탄약을 비군사화\\하면서 한국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상환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유탄약(WRSA탄과 미군전용단)을 한국의 비용으로 저장 관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는 이 합의각서는 탄약 비군사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과 그 치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에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소각시설(시간당 각각 1,500kg, 466kg 처리하는 시설 2기)과 시간당 166kg를 처리할 수 있는 용융시설 20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주민들은 2000년 국방부가 ‘화학물질처리시설’을 건설 할 때부터 지금까지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과 용도가 주민들에게도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화학물질처리시설’에 대해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만 시설을 사용하고 중단 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단되어야 할 ‘화학물질처리시설’이 중단되지 않고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시설 옆에 탄약 폐기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곡면 고폭탄처리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설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싸워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와 안전(30KM 육로 이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주민들의 합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기는커녕 반대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지역발전 명목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약속하는 기만책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뒷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WRSA탄 폐기 시설을 설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WRSA탄을 우리가 처리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WRSA-K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 합의각서를 근거로 영동에 있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며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시설을 짓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2003년 개정된 합의각서를 폐기하고 현재 짓고 있는 시설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