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귀하!
내일이면 6월의 신록처럼 생기발랄한 꿈을 가꿔가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불법 운행하던 주한미군의 궤도운반차량에 처참하게 깔려 죽은 지 5주년이 됩니다.
귀국 군대의 병사에 의해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뇌수가 터져 나온 채 어린 여학생이 두 명이나 죽었지만 처벌받은 자는 아무도 없고, 십여만의 군중이 귀국의 대사관을 에워싸고 전 세계적으로 항의의 촛불을 들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평등한 SOFA개정, 부시 미 대통령 사과 등 한국민의 요구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은 침략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평택미군기지확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 방위비분담협정, 온갖 미군범죄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부담 전가, 쓰레기탄약(WRSA) 폐기 협상, 한미FTA 타결 등을 통해 우리 민중이 절감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민중의 이익, 생명과 자존심이 전면적으로 미국에 짓밟히고 있다는 치욕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고는 우리 국민들의 촛불의 힘에 기대어 “반미면 어떠냐”며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의 철저한 배신과,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미군범죄에 대한 주한미군의 약삭빠른 임기응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도 여중생의 한을 풀자던 허세욱 열사를 비롯한 자주·평화·통일 열사들의 호소가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 살아있기에, 구름처럼 일어서던 우리 민중의 저력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기에 우리는 이 굴욕적 현실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귀국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것입니다.
버시바우 대사 귀하 !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 논의가 본격화된 2006년 7월과 9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뒤 한국정부의 전쟁목표와 전쟁의 최종상태, ▲미국의 전시증원전력의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 정전협정 유지 및 위기관리방법과 유엔사의 역할 변화 문제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과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모두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목표에 직결된 문제들로서 한국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먼저 반세기 넘게 우리의 군사주권을 유린해온 귀국이 이에 대한 사죄는커녕, 일개 군사령관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오만방자한 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반환을 구실로 또다시 한국의 국익은 물론 국가안보 및 군사 목표를 자국의 이기적 이익에 맞게 끌고 가려는 미국과 벨 사령관의 내정간섭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음으로 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시 한국정부의 전쟁목표와 전쟁의 최종상태’를 물은 것은 곧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군사분계선 돌파와 북한 점령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하라는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대북 선제 핵공격 가능성과 이를 위한 군사전략 및 작전을 한국군에 강요해온 미국의 요구대로 전쟁목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계획과 한미공동작전계획이 작성될 경우 그것은 작계5027의 대북 적대성을 능가하게 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구조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임은 명확합니다.
우리 민족은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면서도 이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군사전략과 목표를 강요하는 귀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유엔사 역할 변화에 대한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위기관리를 구실로 유엔사를 통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재장악과 대북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고 전시 북한 점령지역을 자신이 직접 통치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나아가 통일 한반도 정권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려는 귀국의 음흉한 기도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귀국의 패권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주권을 계속 빼앗고 민족의 앞날에 대한 간섭의 통로를 확보하려는 귀국의 일방적이고 교활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우리 민족의 비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조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확실히 담보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공동안보 체제 구축에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버시바우 대사 귀하!
주한미군이 2002부터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원을 축척해온 사실을 귀하도 잘 알 것입니다. 그 이자수익만도 1,000억원에 달하며, 이 자금을 유치한 주한미군 영내 은행은 이자소득을 거두면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민의 혈세로 한국 국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고서도 이를 한국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한국의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자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한국의 국가재정법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우리 국회를 기만하고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는 주한미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축적하고서도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천부당만부당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기준일 뿐이며, 우리 국민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부담해 온 직간접 지원만으로도 주한미군은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귀국의 요구는 배은망덕하고 강도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하도 잘 알다시피 주한미군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그 역할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일환입니다. 오로지 귀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왜 우리 국민이 그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더욱이 한반도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전쟁의 한 당사자였던 미국의 군대는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국의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평화조약체결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전망도 그리 먼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곧 일정에 오르게 될 것이며 당연히 방위비분담금은 그 존재 이유가 사멸됩니다.
이에 우리는 귀국이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정세를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철회하고 협정 폐기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버시바우 대사 귀하!
지난 1일,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남측의 대북 쌀 차관제공 약속 파기로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귀하를 포함한 귀국의 압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난 5월 16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만나 “BDA자금 동결해제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귀하가 이재정 장관을 만난 직후인 지난 5월 22일, 우리 정부의 비공개 관련부처 장관급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이 2.13 합의 초기 조처를 이행할 때까지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소식통은 “노 대통령은 2.13 합의 직후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를 맞춰달라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부시 대통령은 4월 24일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3억 달러 규모의 대북한 지원계획이 있으나, 북이 미국을 포함해 5자와 맺은 합의들을 존중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며 “내 친구 노 대통령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귀국이 6자회담과의 연계를 빌미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들입니다.
6자회담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BDA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DA문제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귀국이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BDA의 북한 자금을 불법화한 데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귀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고리를 풀면 단박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당착에 빠진 귀국의 처지를 자국도 아닌 남한의 식량 차관 제공을 방해하는 것을 통해 모면하고 회피하려는 귀국의 파렴치하고 비인도적인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의 주요 고비마다 귀국의 부당한 간섭이 계속되고 그 선두에 귀하가 서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자주적 통일을 열망해 온 우리 7천만 겨레는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귀국의 횡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6자회담의 앞길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적극 나설 것을 귀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2007년 6월 12일
무건리훈련장확장 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조국통일범민족련합남측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93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