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대국민 거짓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2007-06-27 / 국방부 정문 앞

 △27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과 26일,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지 반환 과정에서 한미SOFA 절차를 위반했고, 국방부 외교부 등의 대국민 거짓말과 기지반환 협상에서 한국이 얻은 결과는 하나도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평통사 등 28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7일, 오전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거짓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평통사 이형수 국장은 반환기지 환경 협상의 진행과정의 굴욕성과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국장은 “지난 9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SOFA환경 분과위인 환경부의 참여를 배재시키고 국방부와 외교부가 밀실에서 합의”해 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원천 무효로 재협상해야 하며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팀장은 “외통부 송민순장관이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번 협상에서 잘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못한 것이 뭐냐?’”고 되물은 것을 지적하며 “왜 청문회에 나왔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이지선 팀장은 “정부가 국가안보와 미국과의 합의가 없었음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굴욕적이며 불법적인 협상내용이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서”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태완 자통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한 철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반환받을 기지역시 굴욕과 불법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23개 기지는 총면적의 4%에 불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행동은 국민과 함께 잘못된 환경 치유 협상을 바로잡고 오염자부담원칙이 관철된 미군기지반환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