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절차조차 위반한 미군기지 반환협상, 국회는 책임 규명 철저히 하라!

2007-06-26 /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6월2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은
"SOFA 절차조차 위반한 미군기지 반환 협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된 정책적 청문회(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협상의 문제점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든 "SOFA 개정없는 기지반환 국민혈세 늘어난다"는 피켓 뒤로 국회가 보인다.

그동안 환경치유 없는 일방적인 기지반환을 반대해온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평통사 등 총 28개 시민단체로 구성)’은 26일 오전 9시30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SOFA절차조차 위반한 미군기지 반환협상, 국회는 책임 규명 철저히 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미동맹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무기일까?

전날(25일) 청문회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반환기지 환경문제로)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한미동맹이면 모든 것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여긴다.”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화 비용에 대해서도 6천억 원에서 2조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단병호 의원은 ‘15조 원이 될 것’이라고 했던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드는 비용 약 10조원보다 1.5배나 더 많은 비용이 반환받는 기지를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증언과 정화 촉구를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은 “현재 경기도에 건물과 도로 등으로 개발되어있는 땅이 9천6백만 평인데, 이번에 경기지역에서 반환받는 미군기지는 총 8천6백만 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가진 땅만큼의 땅이 생기는 것이지만 이는 쓰레기, 중금속, 기름 등으로 오염된 땅입니다. 안 사무처장은 “의정부에서 포항까지 연결된 종단 송유관은 그 폐쇄 비용만 수조원이 들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서울(용산)과 부산의 하야리야 미군기지 등 관계자들 역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군이 훼손한 우리의 소중한 강토를 치유해야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환기지의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에서 준비한 상징물이 눈에 띤다.

이번에 반환된 23개 기지는 반환예정인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합니다.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염치유 없는 환수를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미감정의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미관계가 불평등해질수록 반미감정은 더욱 증폭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통사는 한미가 애초부터 약속한 오염자 부담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가 준비한 상징의식, 주한미군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오염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