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귀하!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미군의 평택 전쟁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행위가 귀 국이 한반도에 군사패권전략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최근의 정세 변화 등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귀 국이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50여년에 걸쳐 한사코 반대하고 회피해 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더 이상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귀 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유지하기 위해 기를 쓰겠지만, 남북해외를 포함한 7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 민중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정전협정에 포함된 ‘외국군 철수’는 역사의 순리요, 시대의 대세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 격변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100년 가는 기지를 만든다면서 평택에 미군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요 과대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추가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귀하도 알 것입니다. 귀하도 스스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주한미군 재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의 흐름을 반영하여, 그리고 귀하가 발언한대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벨 사령관 귀하!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가 모자라다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한 당신들이 미군기지이전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8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등을 축적하고 돈놀이를 통해 1천억 원의 이자소득을 올려 이를 미 국방부에 입금하고 이 과정에서 120억원의 이자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미2사단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등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국민 혈세 강탈의 실상과 치욕적 한미관계의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농민의 소박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농지를 강탈하더니 용산기지 이전협정, LPP개정협정을 통한 지원도 모자라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통해서까지 미국의 전쟁기지건설에 우리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우리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쏟아 붓는 평택전쟁기지건설을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과 이자소득 1천억 원을 한국 정부의 국고로 반납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분단과 미군진주 이래 60여 년간 온갖 압제와 수탈, 범죄를 자행해 온 귀 국이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7. 5. 27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