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고발 국회전시회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환기지 환경협상' 청문회

2007-06-25 / 국회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고발 국회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기지 환경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협상(2005년)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 미군기지를 정화 없이 반환 받음으로써 정화비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문가의 보고서를 인용해 "23개 반환기지의 오염치유비용이 6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조사단의 활동사진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평통사가 소속되어있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과 단병호 의원실은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고발 국회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뿐만 아니라 전국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단단병호 의원이 전시회의 취지와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반환 받은 협상단의 대미 종속적인 협상을 비판하면서, 미군기지 환경치유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협상의 진상을 청문회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나머지 미군기지 반환협상에 대해 올바르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시회 취지와 청문회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이 재협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청문회를 통해 잘못된 반환협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가 미군의 기름유출로 병들고 있습니다.

▲맑게 흘러야 할 지하수가 미군이 흘린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에 대해 논의한 후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위원장은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공개로 진행하되 의원들의 질문 중에서 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을 대답할 때 국방부가 요청하면 이것은 비공개로 답을 듣고 환노위 위원들이 논의를 한 후 다시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결정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을 가려보려는 국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를 비롯해서 오후 환경부, 내일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청문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의 내용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부분은 재협상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평통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