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2007.6.18/국방부 앞

제2의‘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유엔사에 주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에 불과

한미 당국이 오는 7월1일,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8일) 국방부에서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갖고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임무전환,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민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평통사 등은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일인시위, 농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걸림돌, 한국민 부담 강요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회의 중단"을 촉구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은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에서 "지난 2일,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의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김장수 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이해'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전하며 이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공범자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오만하고 월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런 가운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다"며 이 협상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증액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팀장은 반환기지의 환경 치유문제도 제기했다. 작년 7월14일 한미당국이 9차 SPI에서 진행한 매향리 폭격장을 비롯한 반환되는 15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협상에서 국제적 관례인 ‘오염자 부담 원칙’ 까지도 어기고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할 환경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을 지적하며 "올 4월13과 6월1일, 23개 미군기지 대부분이 토양과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 없이 한미 SOFA에 따른 반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며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약속했던 8개항의 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결과 확인조차 거부"하였다며 주한미군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유엔사 강화음모에 대해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전략과 작전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고, 이 전략과 작전지침 하에서 한국 합참이 수행하는 전술적 목표에 대해 미군이 지원”하게 된다고 밝힌 것을 소개하며 이 발언의 의미는 "한반도 군사전략과 작전이 곧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행사는 설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단지 전술적 차원의 군사목표를 수행하는 것에 머물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혜란 팀장은 지난 4월 24일 미 하원 군사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발발 시 전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령부로서의 유엔사의 역할”을 증언했던 벨 사령관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는 "작통권 환수 뒤에도 평시 전쟁억제 권한을 유엔사령관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벨 사령관은 사실상 제2의 CODA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사 강화 음모는 "작통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들어 한국군에 대한 핵심적인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해서 유사시 대북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하고 전시 북의 점령지역을 미국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군사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표해서 진보연대(준)의 한상렬 준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으로 전달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국방부 앞에서 농성과 일인시위, 홍보활동 등을 통해 13차 SPI회의를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명과 20여명의 기자들이 몰려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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