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 산정 및 운용방식 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2007-06-05 / 외교통상부 앞

한미는 오늘(5일/오전10시~12시) ‘방위비분담 제도 발전 방안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의 변경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위비분담금을 효과적으로 증액해주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평통사는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과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폐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은 지원금에 대한 빗발치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은 지원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원금의 소요 제기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산정방식 변경이 문제의 개선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지원금 결정 방식도 소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산정방식 변경이 지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SOFA 5조마저 위반하며, 그것도 미국의 협박과 강요로 지급액수가 결정되어온 방위비분담비에 대해서 ‘현대판 대미 조공’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에서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정부의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의 속셈은 지원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더 많은 국민 혈세를 더욱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미국에 상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재 팀장은 ‘핵심적으로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7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과정에서 지원금의 미2사단재배치비용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나 정부 일각에서조차 지원금 전용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기를 묵살하는 것으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산정방식의 변경은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해왔던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비용 등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해서 한국이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영재 팀장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등을 반영해서 폐기되어야 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과 8천억원 불법축적 및 1천억원 이자소득 취득과 관련하여 전면 조사와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안신정 홍보위원장은 ‘북 지원에 대해서 비난을 아끼지 않으며 속도조절’까지 이야기하는 미국과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리의 혈세가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며 평화를 해치는 주한미군을 위해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장관면담을 시도했으나 외교통상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일인시위 진행 등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재배치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 하려는 산정방식 변경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