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서 접수
-2007.04.25, 국세청-
지난 20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및 돈놀이 등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과 장도정 부장은 ‘방위비분담금 운용 이자수익 1천억원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120억원 소득세 포탈 신고’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다.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1과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일단 1층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직원은 이미 기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그냥 두고 가라고 하였다. 기자들에게 연락을 했었고 누구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브리핑실 직원과 이야기 나누는 동안 옆에서 기자들은 방위비분담금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탈세신고서를 가지고 3층 조사4국1과를 찾아갔다.
늦게 도착하는 기자들을 기다리는 중, 갑자기 청원경찰과 직원이 막무가내로 1층 공보실로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해서 일행은 공보실로 갔다.
공보실 담당 계장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기자들을 뒤로 물린 채 별도의 사무실에서 유영재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장은 납세자의 개별 정보(탈세 신고서 서류봉투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쓰여있음)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접수는 할 수 있는데 취재는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에 유팀장 일행과 기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계장은 슬쩍 물러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관된 문제라서 국세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 조사4국1과.다시 3층 조사4국 1과로 올라갔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였더니 담당 직원은 이곳은 조사를 하는 곳이니 접수는 본청 12층 서무과에서 한다고 설명하여 기자들과 12층으로 향했다.
12층 서무과에 도착하여 민원접수를 받는 곳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접수증을 요청하였다. 서무과에서도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우여곡절 끝에 탈세 신고 접수를 마무리하였다.
△ 다시 조사4국 1과
민원서류(탈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출일자 : 2007년 4월 25일
처리과 : 세원정보과
첨부서류 : 397-1990
문서접수자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문OO
△ 신고서와, 접수증.평통사는 끝까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주한미군의 돈세탁, 돈놀이, 탈세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