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주요 논의 내용
o 매번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이 침해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바,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미국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함.
o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하였는 바, 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할 것임.
o 현행 분담체제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미군이 재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미측의 집행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o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의 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충당을 이유로 분담금을 451액 증액한 정부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한 바, 인건비 집행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