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오염된 미군기지 일방적 반환 무효!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전면 재협상!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 2007.4.16 국방부 정문 앞 -
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오늘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군기지 반환과 평택 이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에 따른 후속 진행상황 점검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국방부 정문앞에서 SPI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살아 오셨던 故 허세욱 민족민주 노동열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다.
숙연한 마음과 국방부와 미국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고 평통사 박종양 부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기자회견장에는 외신을 비롯한 언론사의 관심이 높았다.
첫 번째 발언으로 평통사 공동길 국장은 오염된 미군기지를 환경복구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반환한 미국과 이에 동조한 환경부, 국방부를 규탄하였다.
공동길 국장은 “작년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에서 보듯 너무나 기만적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식적으로 감추고 근본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복구에 대한 미국측의 약속마저도 어겼다.”라고 규탄하면서 “오염자가 환경치유의 부담을 지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므로 당연히 미국측이 환경복구의 의미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두 번째 발언으로 평통사 유영재 팀장은 평택평미군기지와 관련하여 “MP작성 완료후 벨 사령관은 기지완료 시점이 2012년으로 지연됨을 수용하였으므로 기존 협정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함으로 재협상 또한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미국의 초당적 정책 권고안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보고서에서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한반도의 안정적 병력 규모 및 재배치, 협력적 위협감축 조처’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에 대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에 퍼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협상 해야 한다.”라고 국방부에 촉구하였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생각은 기만적이고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빌미로 각종 첨단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 국방부는 각종 첨단 무기의 운용 능력이 없을뿐더러 미국 무기 도입으로 인해 더욱 군사적 종속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 하고 “2.13 합의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체제 수립의 길은 거역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이에 평화군축과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범민련 서울연합 김규철 명예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유영재 팀장이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기자회견 후 오후4시부터 6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오후4시~5시, 국방부 정문 1인시위를 하는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오후5시~6시, 1인시위를 하는 박종양 부장(미군문제팀)
[1인시위 보고] 허세욱 회원과 함께 한 국방부 앞 1인시위
<국방부는 화려하나 생명력없는 조화?>
봄을 맞아 국방부 정문 앞이 화사한 꽃으로 단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화려하나 벌,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조화입니다.
1인시위를 하면서 국방부가 이런 조화를 닮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금빛 글자를 큼지막하게 붙이고 있지만 자주와는 거리가 멀고, ‘국방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진정한 ‘개혁’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무늬만 ‘자주’이고, 허울만 ‘개혁’인 국방부의 현실이 조화의 모습이 아닌지......
‘참여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라크 파병,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부담문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서 진정한 자주란 찾아보기 어렵고, 철저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평통사는 이런 문제들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처리되는 통로가 되어 온 제1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전에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염된 미군기지 미국 부담으로 치유하여 반환하라!”, “평택미군기지확장 및 기지이전비용 전면 재협상하라!”, “작전통제권 전면 즉각 환수하고, 유엔사 해체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지난 SPI회의 때 허세욱 회원이 1인 시위하던 자리에 서서>
1인시위 피켓에 분신 후 15일에 걸친 사투 끝에 어제 운명하신 허세욱 회원을 추모하는 검은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제11차 SPI회의가 열릴 때 허세욱 동지가 1인시위를 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60세에 가까운 허세욱 동지가 몸으로 깨달은 귀결점인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중생 투쟁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서, 그리고 한미FTA저지투쟁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진정한 민중의 표상인 허세욱 회원의 뜻을 받들어 자주 평화 통일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지나가는 여러 시민이 주의깊게 1인시위 피켓을 바라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와 더 큰 힘을 내는 것이 허세욱 회원의 바람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의 1인시위를 마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