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 협정안에 관한 국회의 응당한 역할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정부에 삭감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통외통위는 법안소위 전체의견에 담긴, 국회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살려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표결로 협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스스로 훼손하고 국회를 불법의 공범자로 만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하고 이들 비용을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미 2사단 이전비로의 불법전용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다.
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고 3월 1일부터 미군건설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준이 된다 해도 1월부터 비준시점까지의 지급은 불법행위다. 또한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과 CDIP 390억 원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됨으로써 국회 예산회계법을 위반하였다. 2006년도 군사건설 예산 중 평택과 군산 기지 내 교회 신축은 회계연도를 넘긴 2007년 1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이며 국회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