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 의견을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멋대로 유린해 온 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외통위의 이런 지적은 예산 심의/확정권과 국가 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으며 정부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부대의견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유보하고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기지이전비로 사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삭감한 새로운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내야 할 것이다.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으로 정부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본회의가 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7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의 불법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