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방위비 분담 협정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1월부터고 3월 1일부터 미군건설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비준이 된다 해도 1월부터 비준시점까지의 지급은 불법행위다. 또한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과 CDIP 390억 원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해 이월됨으로써 국회 예산회계법을 위반하였다. 2006년도 군사건설 예산 중 평택과 군산 기지 내 교회 신축은 회계연도를 넘긴 2007년 1월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은 총액규모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 금액을 알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으며 비준이 되기도 전에 국방예산에 편성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 통외통위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국회를 불법의 공범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