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은 한미소파 5조에서 정한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마저 깨뜨린 불법으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이번 7차 특별협정 비준안 심의가 2010년 이전에 방위비 분담을 폐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대부분 넘겨받고 주한미군 역할이 지원역할로 바뀌며 주한미군 수도 1만 명이나 줄었다는 점에서 2006년 6,804억 원 수준에서 대폭 삼각 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향후 7∼8년에 걸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 그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이중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우선 방위비 분담 구성항목 가운데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진행으로 중복, 낭비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007년 방위비 분담이 451억 원 증액된 유일한 이유는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건비 부족 등 자금난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575명의 자연감소,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의 각종 낭비사례가 보여주듯 자금난 운운은 허구적인 주장이므로 451억 원의 증액은 철회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50%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 이전비용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LPP협정을 위배한 불법이며 국회 기만이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는 궤변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어도 개의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로 미국에 대한 밀약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의 대미 밀약 의혹을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현물지급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의 굴욕성을 희석시키려는 행정부의 기만술책에 국회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