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당시, 천문학적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했으므로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미2사단은 미국이 요구했으므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적 관례라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하 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2004년 12월 국회는 협정문에 따라, 그리고 위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 따라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믿고 협정을 비준 동의했다.
그런데 정부의 당초 설명이나 협정문과 달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우리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LPP개정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국회가 LPP개정협정을 비준 동의한 것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제가 뒤집어 졌다면 이 협정은 원천무효가 된 것이다.
또 미2사단 재배치비용까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뒤집어쓰게 되면,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총 10조원 중 한국 부담은 5조6천억원 정도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10조원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 미국 부담은 전체 소요 예산의 6% 정도에 불과하다는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의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