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제 목 : 방위비분담 7차 협정안 국회 비준 관련 면담 요청의 건
■ 담 당 : 박석분 평화군축팀장(016-429-4311)

1. 국민통합과 선진한국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의원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해 말, 한미 양국 정부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7차 협정안에 합의했습니다. 7차 협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은 7,255억원으로, 2006년 대비 4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협정안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감축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방위비 분담도 대폭 감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3. 더욱이 이번 7차 협정안은 증액의 근거가 된 미측의 인건비 부족 주장이 허구라는 점에서, 또한 방위비 분담금의 50%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 지난 2004년에 국회가 비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을 국회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특별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LPP협정 외에 별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협정으로 둔갑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셈이 됩니다.

4. 게다가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 기지이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당시 방위비분담금의 이전비용 사용을 전제로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했다면서 비판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를 기만한 것이 분명하므로 비준 전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5. 이에 국회 비준에 앞서 이번 협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국익에 걸맞는 방위비분담의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면담을 요청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