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SPI (안보정책구상) 기지이전비용-
쓸개 빠진 국방부, 따져도 모자랄 판에 미국을 달래는데 주력한다니...
- 2007.2.7 국방부 정문 앞 -
8일 열릴 예정이던 11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오늘부터 열렸다. 미국이 할 말이 많아서 하루 앞당겨 개최 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할 말 많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미2사단 이전 비용, C4I 비용, 주택임대료 비용.......처음부터 잘못된 용산기지/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상....미국의 요구는 끝도 없다. 평택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목적 하에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 모든 것을 부담한다. 국방부와 외교부 관리들은 2003~2004년 용산/LPP협상 과정에서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내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LPP협정에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사이엔가 과거 자신들의 했던 발언을 모두 부정하고 “미군기지 이전 협상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건설을 위해 쓴다는 것을 전제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열린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에서 최재천 의원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김숙 북미국장에게 관련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 했더니 그들은 면전에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최 의원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제 와서 미 2사단 이전 비용을 방위비에서 쓰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고 말을 뒤집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분개하였다.
이런 상황이니 할 말 많고 따질 것은 많은 쪽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여야 하고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감정을 달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 따져도 모자랄 판에 달래다니...달래야 할 쪽은 미국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다.
유영재 사무처장과 박석분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기지이전 관련 전면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2005년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의회에서 기지이전비용에 대해 한국이 53%. 한국 방위비 21% 민간투자(임대주택) 20% 미국부담 6%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따르면 민간 투자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밀약이 있다고 폭로한 노회한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면 결국 전체의 94%를 한국이 부담하고 6%만 미국이 부담하는 꼴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처장과 박팀장은 이런 사실을 국방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속였으므로 이는 대국민 국회 사기극이며 4조원이나 되는 돈을 미국에게 바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진행되는 기지 이전은 관련 협정 위반하면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번 11차 SPI 회의에서 재협상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팀장은 외통부와 국방부가 토론회에 불참한 사유를 ‘평통사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라 참석하기 어렵다’ 말했다면서 “정부의 작태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군철수는 90년대부터 미국이 추진해온 정책이며 주한미군이 이미 감축을 통해 사실상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데도 정부 관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국에게 잘 보여야 출세 길이 열린다는 자기의 이해에 눈이 멀어 국민을 능멸하는 작태라는 것이다.
한편 오늘 협상의 주요 의제인 작전통제권 반환과 유엔사 장래 문제에 대해서 평통사는 지난 2월 2일 전제국 우리 측 수석대표 면담을 신청한데 이어 6일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한국전쟁 와중에 창설된 유엔사가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규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면서 유엔사의 실상과 해체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오팀장은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정전협정 유지 기능으로 그 임무가 축소된 유엔사가 2004년 10월 31일 한미 양국군 10대 군사 임무전환으로 DMZ일대의 수색 정찰임무는 모두 한국군에게 넘기고 지금은 40여명의 경비대대만 남아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유엔사는 아무런 기능과 책임을 질 수 없는, 간판만 남은 상태이며 벨 사령관이 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유엔사령관이 한반도 위기 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유엔사가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사실과 해체의 필연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북과 유엔사 쌍방 5명으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에서 탈퇴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정전유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다룰 북미장성급 회담을 제안하고 미국과 남한이 이에 대해 북-유엔사 장성급 회담을 역 제안해 이 기구에서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다루고 있는 현실이므로 유엔사를 해체하더라도 북미장성급회담, 혹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팀장은 이와 같이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유지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벨 사령관의 발언의 의도는 작전통제권 반환협상과정에서 연합위기관리 권한과 같은 핵심적 권한을 유엔사령관이 장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며, 이에 관한 한국정부의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팀장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반환협상과정에서도 당시 게리 럭 연합사령관이 지휘의 통일을 주장하며 연합권한 위임사항에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위기관리권한을 기어이 포함시켰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오팀장은 국방부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유엔사 유지하되 그 기능과 권한을 순전히 정전협정 유지 기능으로 국한시키자는 식의 공염불만 외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유엔사 해체와 군사정전위를 대체할 기구 구성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기도를 원천봉쇄하는 협상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11차 SPI에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방위비 분담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이어 내일은 평택 범대위 차원에서 아침부터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